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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도시개발과
공공실버주택 설명회 많은 군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 수혜자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라.
2019년 11월 29일 (금) 15:41:11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질문 ▷답변

▶김향숙 의원 : 도시계획도로 버스터미널-기월 사거리 실시설계 완료됐나? 향후 군청 이전하는 등 교통량 증가 할 수 있다.

▷한영대 도시개발과장 : 내년에 버스터미널부터 인성주요소까지 우선 4차선 도로 공사할 계획이다.

▶김향숙 의원 : KT-해양사무소 도로 준공됐으나,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 가변차선 없다. 진입 부분 위험한데 보완대책 있나.

▷한영대 도시개발과장 : 4차선 도로 공사하면서 보조 간선도로 공사해야 하는데 주도로 아닌 보조도로를 먼저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내년 4차선 도로 하면서 보완 할 계획이다.

▶이쌍자 의원 : 버스터미널부터 인성주요소 도로 공사 주변 원룸 등 민가 많다. 위험 노출 될 가능성 많기 때문에 공사기간 임시로 과속방지턱 설치한다던지 위험 최소화 해달라.

▶하창현 의원 : KT-해양사무소 간 인도 맨홀 몇 개 높이 맞지 않아 발에 걸리는 등 위험 있다. 눈에 보이고 보행에 불편한 것 개선해야한다.

▶배상길 의원 : 도시계획 도로 올해만 50억 8,000만원 정도 사업량 있는데 배둔 7,000여 만원 밖에 되지 않아. 어느 정도 인구 비율에 따른 형평성 맞춰 예산 배정해야한다.

▷한영대 도시개발과장 : 배둔 사업지구 보상관계 문제가 있어 사업이 많지 않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김원순 의원 : 무지개아파트 뒤편 공용주차장 만들었다. 주변 도로 비 오는 날 침수 심각해 대책 세워야한다.
주공아파트 입주자 전수조사 해봤나.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건물주나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입주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공공실버주택이나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다.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쌍자 의원 : 경남도 셉테드 공모사업 신청한 적 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 도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내년에도 안심 골목길 조성 예산 6,000여 만원 편성돼 있는데 계속 확대해 달라.

▶최을석 의원 :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 식당, 원룸 활성화 돼 있으나 하일면 그렇지 않다. 하이면·하일면 주민들이 동의해 하이화력발전소 건립하게 해줬는데 지금은 주민들 손 잡아주지 않고 있다.
내년에 당장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시행된다. 주민들 재산 피해 등 최대한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해달라.

▶천재기 의원 : 수남리 마을정비형 주택 어찌되고 있나.

▷한영대 도시개발과장 : LH 보상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 문제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천재기 의원 : 당동 해안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남겨놓고 진행 잘되지 않고 있다.

▷한영대 도시개발과장 : 토지 보상은 받았으나, 영업 보상 등 맞지 않는 부분 있어 빠른 시일 내 협의한 뒤 추진토록 하겠다.

▶정영환 의원 : 와도 두 가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올해 완공됐다. 이용 실태가 어떤가?

▷한영대 도시개발과장 : 섬이 많이 없는 우리 군 특성상 조금 미비한 부분 있다. 내년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맞는 등 원활한 사업 위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쌍자 의원 : 조직개편 안 보면 도시교통과가 돼 송학사거리 문제 전담하게 된다. 송학사거리 위험 개선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한영대 도시개발과장 : 회전교차로 하려면 최소 45m 정도 돼야하는데 송학사거리 22m 밖에 나오지 않아. 송학사거리 주변 건물주 등 만나보고 전문기관과 종합 검토 중이다.

▶천재기 의원 : 비 가림 캐노피도 건축물에 포함되나. 민원인에 따르면 가게 입구에 조그마한 캐노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과태료 부과했다고 한다. 어떻게 되는 건가?

▷한영대 도시개발과장 : 기둥하고 지붕 있으면 포함된다. 직접 현장에 찾아가 확인하는 등 애로점 있는 부분이다. 법 규정에 맞으면 건축물로 신청하면 되고 아니면 철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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