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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건축개발과
무분별한 농지개발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많은 군민이 빈집정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2019년 11월 29일 (금) 15:40:10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질문 ▷답변

▶김향숙 의원 : 더불어나눔주택 사업 입주 대상 두 가구 임대기간 5년이다. 중도 해지나 임대 희망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

▷이병제 건축개발과장 : 중도 해지는 집 주인과, 군 삼자간 상호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

▶김향숙 의원 : 취지는 좋으나 공공실버주택과 행복주택,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 없는 것 아닌가.

▷이병제 건축개발과장 : 더불어나눔주택은 재산, 나이 관계없이 가능한 부분이라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쌍자 의원 : 빈집정비사업 심의 시 좋은 사업이라는 의견 모아져 각 읍면별 신청 받아보라 했다. 실태조사 근거로 신청부터 받아 적극 추진해 달라.

▶천재기 의원 : 주민들 반대하고 있는 상리면 자은리 돈사 지난해 반려 됐다가 올해 재신청했다. 어떻게 되고 있나.

▷이병제 건축개발과장 : 낙동강환경유역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이다.

▶천재기 의원 : 축사 허가 내기 어려운데 어느 한 지역을 축산업 지역으로 묶어 하도록 하면 안 되나? 방법 찾아봐야 한다.

▷이병제 건축개발과장 : 일부 주민들도 그런 말 있는데 지역 선정이 매우 어려움 있다.

▶정영환 의원 : 상리면 자은리 돈사 낙동강환경유역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인 것 주민들 전혀 모르고 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적합 판정 나오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확률 100% 아니냐. 주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과 힘 합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허가 부분 마무리 된 상황인 줄 알았다. 우리 축산 조례로 막을 수 없는 것인가?

▷이병제 건축개발과장 : 개정 조례 시행 전 허가 신청한 것이라 적용할 수 없다.

▶정영환 의원 : 돈사가 들어서면 주민들 엄청난 피해 입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병제 건축개발과장 : 지역주민 우선으로 대응하겠다.

▶최을석 의원 : 지역현안사업 의원들과 지역주민 대표 등과 협의해 잘 풀어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놔두나.

▶배상길 의원 : 우량농지 개발행위 또는 농사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병제 건축개발과장 : 과태료 물리고 취득 농지 팔라고 한다.

▶배상길 의원 : 당항포 관광지 옆 우량농지 성토해 놓고 4년 동안 농사짓지 않았다. 또 옆에는 자기 땅이 아닌데도 성토해 놨다. 문제는 이런 난개발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난개발 조치 취해 막아 달라.

▶천재기 의원 : 경사도 제한 다른 시군에 비해 너무 강화돼 있다는 말 많다.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 강화해도 되겠지만 주거 목적은 조금 풀어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 많다. 이 부분 검토해 달라.

▶하창현 의원 : 월평리 홍류 쪽 하천 옆 석축 밑 부분은 전에 쌓았던 것이고 위는 최근에 쌓은 것인데 불법으로 보인다.

▷이병제 건축개발과장 : 불법 사항 맞아 원상복구 하라는 구두 지시했다.

▶하창현 의원 : 신월리 도로변 허가 없이 지게차 적치해 놓고 있다. 수차례 민원 제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었다.

▶최을석 의원 :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신청해도 못하는 곳 많나?

▷이병제 건축개발과장 : 빈집정비 3건, 슬레이트 지붕개량 7건 아직 못했다.

▶최을석 의원 :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수요 전수조사 하라. 현황 가지고 있어야 예산 확보 할 수 있다. 빈집 흉물이다. 강제 철거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해결할 방법 찾으라.

▶김향숙 의원 : 전원주택단지 조성한 것 실태조사 해봤나? 택지 조성 계속 방치해도 되나?

▷이병제 건축개발과장 : 경기 안 좋다 보니 바로 집 짓기 어렵다.

▶김향숙 의원 : 신월리 쪽 황토라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곳 있어 민원 많다. 2년 경과 되면 원상복구 해야하는 법 있지 않나?

▷이병제 건축개발과장 : 연장 허가 해 놓은 상황이다.

▶김향숙 의원 : 산지복구 명령해 민원 없도록 해달라.
영오면 축산 허가 올라온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김종평 계장 : 환경과에서 가축사육조례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 환경과에서 별 문제 없다 판단하면 허가 날 수 있는 것인가?

▷김종평 계장 : 반드시 허가 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용재 위원장 : 고성 어느 건축물 랜드마크라 생각하나? 잘 지어진 건축물 하나가 그 지역 먹여 살린다 생각한다. 자연친화적으로 건축물 지어지도록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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