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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환경과
폐기물, 허가절차 맞지 않아 군비 낭비
쓰레기 문전 수거, 면지역으로 확대 요청
매립량을 줄여 환경오염 최소화 해야
2019년 11월 29일 (금) 15:30:03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질문 ▷답변

▶천재기 의원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관련 미미한 실적이다. 예산을 증액해 처리를 당길 계획 없나. 지금 추세라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확대할 방법 찾아 주길 바란다. 군민 건강이 중요하다.
경유차지원사업은 올해 많이 했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RFID방식 전환에 호응이 높다. 고성읍·거류·당동은 매일 문전수거를 하고 있다. 동해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나.

▷조용상 환경과장 : 확대 할 계획이다.

▶이쌍자 의원 : 문전수거로 인해 타 지자체보다 청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환경미화원에 감사 드린다. 광역소각시설 관련 당초 설치사업은 2020년 준공예정이었는데 2년 정도 늦어졌다. 그러면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것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시설이 노후화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민간위탁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 일정은.

▷조용상 환경과장 : 16년간 운영했고 15년 이후 대체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매년 개보수를 해서 어떻게든 신규시설이 통영에 될 때까지 개보수 할 계획이다. 소각이 원래 18톤에서 13톤으로 떨어졌다. 매립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계획대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쌍자 의원 : 인구가 줄면 쓰레기도 줄어들 것은 맞다.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해야 한다. 노후화된 소각시설은 비용이 들더라도 개보수하고 매립량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김원순 의원 :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재활용 등은 잘 되고 있나. 2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조용상 환경과장 : 올해는 기간제를 6개월 정도 운영했다, 300여 개 마을에서 분리배출이 잘 안 돼 강화되도록 했고 선별장에 재활용 선별 시간을 늘렸다. 재활용 수거는 5톤 트럭에 상차하는 것으로 방법도 좀 바꿨다. 4명 정도로 확대할 것 검토하겠다. 홍보는 마을 이장회의, 아파트 등 홍보했다.

▶김원순 의원 : 성인이 되서 하기 힘들다.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히고 습관화가 중요하다. 학교, 유치원에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분리수거는 시장이 제일 안 된다. 현수막 재활용 재능기부로 만든 가방을 가지고 홍보를 나갔다. 그런 홍보는 계속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꾸준하게 해야 한다.

▶김향숙 의원 : 시장 쓰레기를 일주일에 6일 수거하고 있다. 일요일 특히 장날 쓰레기 문제 심각한데 특히 하절기는 심각하다. 여름에 악취와 노폐물이 남아 보기 흉할 때 있는데 처리에 신경 써 달라. 노점상 하는 곳은 쓰레기 봉지에 넣는 경우 많다.

▷조용상 환경과장 : 일요일은 별도의 팀을 수거하고 있다. 전날이 장날인 경우에는 수거하고 있다. 민원이 많아 고성시장은 아파트에 사용하는 200리터 용기 3개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 타 지자체를 보면 종사원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고성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데 안전 대책이나 시행하고 있는 것 있나. 폐휴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안전조끼 등 보급이 필요하다.

▶하창현 의원 : 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 일부는 종량제봉투 사용을 이해 못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 고양 등은 몇 개의 외국어를 적어 제공하고 있어 이런 부분 건의 드린다. 고성군에도 수소자동차가 몇 대 보인다. 충전소 계획은 없나. 고성군은 없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 수소나 전기자동차이므로 수소 충전소가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매립시설 주변 지역 판곡마을 내 골프랜드에 5,000만원이 지원됐다. 현장의정활동 시 위탁협약서에는 골프이용요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맞지 않다. 조례에 지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했다. 마을 숙원사업으로 마을에 지원했다고 하나 실제 골프장에 지원된 것이다. 한 단계 거친 것뿐이지 지원한 것은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축산 과태료 관련 5개 지적 290만원이 부과됐는데 빈번히 일어나는데 너무 적다. 행정이 무마하듯이 주민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주고 수습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사유를 검토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정영환 의원 : 관내 상리면 부포리 폐기물처리업체가 불법 적재로 행정처분 허가 취소를 했다. 이행보존금로 2,000톤을 처리하고 800톤이 남아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조용상 환경과장 : 올 연말까지 처리하라는 명령이 내려와 비용을 환경부에 신청해 놨다.

▶정영환 의원 :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3억 300만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국비 70%, 군비 30%다. 즉 군비가 9,100여 만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허가절차에 맞게 중간재활용 허가는 내줘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된다. 관리를 못해 국비,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게 됐다.

▷조용상 환경과장 : 저희 책임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영환 의원 : 사진자료를 보면 상리면 신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1,000톤이 넘을 것 같다. 주민들 엄청나게 민원 많은데 현재 영업정지 상태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폐기물이 더 들어왔다고 한다. 사실이다. 보증금 1억 6,000만원으로 700톤을 치울 수 있는데 300톤은 행정대집행하든지 국도비를 받고 군비도 넣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두 번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종합대책을 세우고 재산 등을 추적해 구상권 청구해 받아야 한다.
RFID 수거함은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으로 잘하셨다. 제안하자면 음식물 수거는 고성읍, 거류·회화면 하고 있다. 특수시책으로 클린하우스를 해 잘 하고 있는데 면중심지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 면소재지 지역은 식당이 많다.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면소재지는 RFID 수거함 시범운영해 달라. 면소재지 수요 조사를 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

▶배상길 의원 : 야생돌물 피해 방지 관련 멧돼지 피해로 애로가 많다. 엽사들이 보상이 적다고 한다. 사냥개가 가축이나 개를 물어 죽이는 경우가 있다. 배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농민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있다. 철저한 교육 필요하다. 예전에 사람을 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야 한다.

▷조용상 환경과장 : 피해보상으로 멧돼지 6만원 고라니 3만원 내년 멧10만원 고라니 5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배상길 의원 : 당항포 골프장 입구 불법 매립한 논이 있다. 골프장 진입로고 관광지인데 불법 매립에 상당히 많은 양의 이물질 있다. 악취가 독하고 갈대가 죽을 정도다.


▷조용상 환경과장 : 불법상황 없었는지 전문기관 분석을 의뢰했다.

▶최을석 의원 : 가야육종의 경우 액비누출 사고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 없도록 해야 한다. 새로 이전해 잘할 수 있도록 하라. 불법 쓰레기 투기 23건으로 제출했는데 불법투기가 얼마나 많은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임도 주변 냉장고를 버리면 하천오염을 유발시킨다. 환경부담금 수납 8,700
만원 못 받았는데 받도록 해라. 미세먼지 측정기 관련 발전소와 인접한 서부지역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다. 설치해 줄 용의가 없나. 슬레이트 관계 큰 문제다. 관광객 많이 오는데 빈집이 너무 많고 엉망이다. 쓰레기만 남는다. 정리해 달라.

▶김원순 의원 : 골프랜드 엘리베이트 문제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이야기가 나온다. 엘리베이트 설치에 구조상 어렵다는데 개인용품 락커에 보관하든지 아르바이트를 쓰든 운영팀과 이야기해서 개선해 달라. 라둠측정기 사용한 후 작년 안전 관련 의견이 많았는데 문제없고  안전하다는 홍보가 필요하다.

▶김향숙 의원 : 신월리 해수탕의 오수 방류되고 있다는 민원 많았다. 어떤 조치를 했나?

▷조용상 환경과장 : 미처리된 부분 있어 고발하고 행정조치하고 폐쇄를 시켰다. 9월 수질기준은 괜찮았다.

▶김향숙 의원 : 신월리 일원에 식당, 모텔 등이 많은데 하수처리시설 안되어 있어 문제가 많다. 신월리 해수탕은 숙박, 식당도 하는데 하수처리 용량이 적다는 이야기가 있다.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 조개축제 때 그곳만 조개가 없다고 말을 한다. 고성군민 전체가 우려를 하고 있다. 철저 지도 점검하라.
영오면에 귀농인이 있는데 축사를 하려고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곳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안됐다고 한다. 이런 구역 저촉되지 않는 곳은 허가를 내주기 위해 조례를 한 것이데 어느 곳이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 내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냐. 저촉되지 않는 곳은 조례상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다.

▶이쌍자 의원 : 율대리 악취발생 시설 많은데 근본적 주발생 원인은 공공패수시설이다. 주발생원을 안다면 어떤 방법이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용산리에는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악취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계속 공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 폐수처리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

▷조용상 환경과장 : 공공패수시설은 전처리 부분 악취가 있어 원인자부담으로 개선이 되었다. 일인 시위하는 대상은 단속도 하고 검사도 하고 했으나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농장에서 사육두수를 많이 줄이고 악취저감위한 노력해 많이 나아졌다. 폐수처리장시설은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데 일부 개·보수했고 송풍기 등 급해 보강을 해야 할 것 같다.

▶천재기 의원 : 옥수휴게소 있는데 내년 엑스포가 하는데 관문인데 휴게소 정비 계획은 없나.

▷조용상 환경과장 : 9월 도와 협의를 했고 보강해서 해소토록 하겠다.

▶정영환 의원 : 삼천포발전본부 발전소는 하수슬러지 등 작년도 8만톤을 연료로 했다. 그 부분 주민 협의가 없었다. 항의 집회 시 나온 것이다. 소통 잘하여야 한다. 발전소가 양질의 무연탄만 태우면 좋은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혼소발전 할 때는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해야 한다. 배출부과금은 지자체로 보내주는 것은 원칙상 환경에 써야 된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도 있지만 배출부과금은 해당지역에 50% 정도로 지원하고 전기청소차, 미세먼지 보호 창, 마스크 쪽으로 써야 한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사용될 때 주민과 행정의 신뢰가 된다.
배출부과금, 미세먼지로 남동발전이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하수슬러지를 태우면 유해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것 사실이다. 남동발전이 지역 주민에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전라북도 익산 비료공장 암 유발 기사를 보면 많은 사람이 암 질병 시달리고 있다. 고성군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고성군 자체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압박을 해야 한다. 결과가 나오면 보상 받을 근거가 되고 남동발전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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