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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액·상습 체납자 22명 명단 공개
개인체납자 15명 등 13억원 체납
최고액 체납자 31건에 2억 8,400만원
2019년 11월 22일 (금) 13:16:16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 2019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경남도가 2019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41명(지방세 531명·지방세외수입금 10명)의 명단을 20일 오전 경남도와 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지난 10월까지 경남도와 각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 해당 자는 제외했다.

고성군의 경우 개인체납자의 경우 15명이며 법인 체납은 7곳으로 총 22명 13억원이었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시 121명(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시 106명(35억원), 거제시 62명(20억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군 39명(22억원), 창녕군 24명(8억원), 고성군 22명(13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5명(9억 5,600만원), 법인 7곳(2억 9,9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8억 2,400만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조 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31건에 2억 8,4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모 업체로 취득세 등 15건, 1억 6,700만원이다.
체납자 종사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9명. 건축·건설업 1명, 서비스업 5명, 도·소매업 2명 등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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