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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19년 11월 08일 (금) 11:54:3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흉부·복부 MRI 검사도 이제 건강보험 적용한다. 검사비 부담은 평균 49~75만 원에서 16~26만 원 수준으로 1/3가량 낮아진다.
 
◆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사고 환급받아요 (11.1~12.31)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환급 가능 품목: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 ‘건설업자 아닌 건설사업자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온 핵심 산업인 건설산업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업자’와 같은 잘못된 용어를 개정한다. 
 
◆ 손 안의 증명서 ‘스마트폰 전자증명서’ 도입 (12월 시범발급)
 
앞으로 각종 증명서를 따로 출력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전자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시행된다. 오는 12월에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가 시범 발급되며,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 의료행위 진행 중 수술·분만·중환자실 외부인 입실 금지
 
의료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의료인 이외의 외부인 입실이 금지된다. 다만 환자 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승인한 사람은 감염관리 등 출입에 필요한 안내를 받고 나서 출입할 수 있다. 또한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ㆍ퇴실 일시, 연락처,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전자기록 포함)해서 관리하고 1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금융 거래 가능한 ‘오픈뱅킹’ 시작 
주로 이용하는 은행 앱 하나만 설치해도 타 은행의 계좌 조회와 이체 등 거래가 가능해진다. 각 은행 모바일 앱과 인터넷뱅킹에서 ‘오픈뱅킹’ 메뉴에 접속해 다른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이용 동의하면 된다. 현재 가능한 기능은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계좌실명 조회 ▲송금인정보 조회 등이다.
 
※ 10.30 시범 실시: 농협, 신한, 우리, KED하나, 기업, 국민, 부산, 제주, 전북, 경남
※ 12.18 전면 시행: (추가) 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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