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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정집행 절반 밖에 못해... 특단의 조치 필요
지난해 이월액 986억원보다 많을 것이라 전망
집행액이 0인 사업 모두 74건
부진사업 총 282건 집행률은 18.8% 저조
백 군수, 전 부서 특단의 노력으로 목표 달성 지시
2019년 11월 08일 (금) 11:02:29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올해 2개여 월이 남은 시점에서 고성군의 재정집행 실적이 절반 가량으로 986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이월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성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6일 기준 예산현액 7,115억원 중 집행액은 3,835억원으로 집행률은 53.9%였다. 고성군 재정집행 목표율이 12월 말 89.4%이나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은 예산현액 1억원 이상, 집행률 60% 이하 사업을 부진사업으로 파악했는데 총 28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82건은 예산액 3,147억원 중 집행률은 18.8%였다.

고성군은 집행률 부진 원인으로 2차 추경으로 인해 당초예산 대비 1,210억원이 증가했고 상반기 정부방침에 따른 재정확대에 집행시기를 놓쳤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10월 이후 보조사업 확정, BH 승인, 문화재 발굴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주민건의사항 수렴 설계 반영, 공모사업 추진 및 하반기 공모 확정으로 실질적 집행 시기 부족 등을 들었다.

실과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미래산업과의 경우 337억 4,000만원 예산현액에 39억 6,900만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11.8%로 부진했다.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봉치마을), 관상어육성센터건립사업,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기반구축지원,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지원, 갈모봉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코리아둘레길 사업 등이 모두 0%였다.

주민생활과는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1.0%,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 등이 0%였다. 복지지원과는 장남감도서관 설치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이 집행이 없었다.

문화체육과 소관 작은영화관 건립 0%, 향토역사관 1.3%, 옥천사 자방루 해체보수사업 0%,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주차장 및 주변정비사업, 전통사찰보수정비,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이 모두 0%로 저조했다.

일자리경제과는 고성시장 광장조성 1.6%, 고성시장 바닥 정비사업 0%, 공룡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0.3%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이 0%였다.

안전관리과는 재해위험지역정비 시설비에 55억 8,500만원을 계획해 놓았으나 1.2%에 불과했다. 건설과는 홍류1교 위험교량 재가설, 오산마을 안길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지원, 두호-동정 간 농업용수관로 설치사업, 고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이 0%였다.

해양수산과는 어구 보관창고시설 지원,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해양안전관리시스탬 구축사업 등이 집행되지 않았다.

농업기술센터는 로컬푸드육성 지원사업, 논타작물재배지원, 가축분뇨액비살포비지원이 모두 0%였다. 관광지사업소는 편의시설 운영관리 1%, 공룡세계엑스포 전시시설 보수 등이 0%였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는 산림레포츠시설조성 등이 상하수도사업소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개천지구) 등이 집행액이 없었다.

고성군 전체적으로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모두 74건이었다. 지난해 9월 초순에는 16건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고성군은 집행률 부진 사업리스트를 작성 후 집행현황 및 수시 확인을 통해 부진사유 파악 및 대책 마련을 하고 집행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백두현 군수도 4일 간부회의에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예산을 받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한다. 공모사업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고성군은 서둘러 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권한 대행 체제에서 진행하지 못한 것도 챙겨야 한다. 군부군수를 중심으로 과별 보고를 받고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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