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현 고성중앙고1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전 국민 주민등록번호 제도와 지문날인제도와 같은 전산화된 형태의 국가감시체계가 설립되어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체계에서 더 나아가 유전자정보은행이라는 또 다른 전산화된 형태의 국가감시체계를 설립하고자 한다.

유전자정보은행에서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DNA를 채취한 다음 개인마다 고유한 유전자 부위를 분석해 특정한 유전자형을 만들어 저장해 두는 곳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 과연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있다.

먼저,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이유는 성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 예방의 목적이 있고, 범인의 신원 확인을 통해 빠른 범인 검거의 목적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유전자정보은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기관을 설립함으로서 생기는 문제성에 주목해야한다.

첫 번째 문제는 범죄자의 인권 문제이다.

범죄자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였지만, 그 사람들 역시 한 명의 인격체로서 그들의 권리를 존중 해줘야한다.

하지만 DNA를 강제로 채취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전자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양심적 DNA거부자’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DNA채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범죄자의 신체 일부의 비밀을 유지할 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범죄자일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양심적으로 자신의 DNA제공의 의사결정을 결정 할 수 있어야한다.

둘째, DNA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상태와 같은 개인에게 있어서 지켜져야 할 민감한 정보화하고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폐기가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보통 채취한 DNA는 폐기를 하지 않는다. 채취한 DNA는 차후 검증을 위해서 혹은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보관을 한다.

이러한 DNA는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다.

미국에서 한 유전자분석회사는 고객의 DNA에서 암을 일으키는 유전물질을 발견 했으며, 고객의 DNA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은 상태였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의 혼란역시 가져 올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전자 정보 채집은 단순 범죄자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유전자은행이 구축되고 나면 입력 대상은 지속적으로 늘어 날것이라는 뜻이다. 1997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강간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시 조사하던 경찰들은 15~35세 사이의 모든 남자의 DNA샘플 제출을 요구했다.

만약 이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범인으로 의심 받을 수 있어 반강제적으로 제출에 응해야 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DNA채집이 단순 범죄자만이 아닌 그 이상으로 확대 될 수 있다.

즉 범죄자를 대상으로 시작 했어도 결국은 전 국민대상으로 확대되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감시가 늘어남과 동시에 압박감을 느낄수 있다.

결국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 문제는 국민이 얼마만큼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따른다.

유전자조사를 인해서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같은 미제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빠른 범인 추정과 동시에 검거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하는 기관과 국민사이의 신뢰도가 높아야한다.

즉, 앞서 제시한 문제를 보완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게 된다면 미국의 ‘양심적 DNA거부자’나 DNA 채위에 반대하는 시위가 안 일어나고 설립과 발전 그리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