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그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실행계획에는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의견의 제시( 사전컨설팅)와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군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아울러 군수는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군수는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고성군은 입법예고한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제정을 위해 오는 11월 1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