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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또다시 부결된 청소년 수당 조례
반대를 위한 반대 되어서는 안 된다
2019년 10월 18일 (금) 11:43:18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박준현 편집국장
백두현 군수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려 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일명 청소년 수당) 조례’가 고성군의회 상임위에서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부결됐다.
 
지난 17일 열린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김원순(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찬성 하고 한국당 의원(이용재, 최상림, 정영환, 김향숙)들은 조례안에 대한 장점보다는 단점을 부각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성군에서 군비 23억원을 매년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인격체가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려된다는 논지다.

필자는 의원들의 이런 우려들에 대해 일부 공감한다. 쉬운 복지, 현금 복지라는 복지에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렇지만 군수가 취임 후 야심차게 추진한, 사실상 첫 정책을 두 번이나 부결시켜 무산시키는 것은 의회 횡포라는 지적이다.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양새다.

과연 이 사업의 데이터도 없이 다수당이 한결같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원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많은 군민들은 그 이유를 안다.

첫째는 군수 길들이기다. 박용삼 의장은 “복지부와 고성군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7월부터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언론 발표를 했다”면서 “군 의회와 협의도 없이 진행하다 보니 군의장이 질타를 받는 입장이다. 전국 최초라면서 사전 협의와 보고가 없었다”며 행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바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군은 지난 5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6월 입법 예고를 거쳐 임시회에 조례안 제출을 강행 하면서 의회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 의회는 이번 기회에 군수의 추진 방식에 제동을 걸고 싶은 것이다. 언론과 군민이 몰라도 고성군의회는 알아야 한다는 권위의식의 발로다. 

두 번째는 군수 발목잡기다. 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여야가 따로 없고 함께 잘 굴러가는 협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게 한국당 의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보편적 복지에 불편하다. 

17일 열린 총무위원회에 방청했다. 한 의원은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배고픈 청소년은 없고 오히려 비만이 문제라고 한다. 사교육으로 많은 돈이 들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도 한다. 참 불편하다. 

돈 많으신(?) 의원님의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군민들은 보이지 않나 보다. 필자도 아이 사교육에 많은 돈이 지출된다. 그렇다고 남들 다 다니는 학원에 다니지 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다 보니 용돈을 풍족하게 줄 수 없어 항상 미안하다. 그래서 저소득층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필자에게는 보편적 복지는 반갑다.

자칫 백 군수의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정책을 의회가 연속으로 제동을 건 것은 군수와 의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아울러 군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귀를 닫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정말 행정과 의회가 잘 굴러가는 두 바퀴라면 지금이라도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말기를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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