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군의 총 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예산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7개 시·군 중 고성군은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이 0.01%로 작년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은 0.6%를 크게 밑돌고 있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이 1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총예산액 4,776억원 가운데 0.01%인 6,905만원을 투자해 전국 227개 시·군 중 217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도내 군부에서는 함안군은 4,223억원의 0.4%인 약 17억원을 투자, 98위로 100위권 안에 들었다. 이어 거창군은 약 4억 5,000만원, 하동군은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0.07%를 기록했다. △합천군 2억 4,000만원, 남해군 1억 4,000만원으로 각각 0.04% △산청군 1억 2,000만원, 의령군 1억원, 함양군 1억 2,000만원으로 각각 0.03%로 뒤를 이었다. 

반면 창녕군은 총예산액(4,755억원)의 0.01%인 4,841만원으로 전국 227개 지자체 중 221위로 꼴찌 수준에 머물렀다. 이어 고성군이 총예산액(4,776억원)의 0.01%인 6,900만원으로 217위로 1억원이 되지 않는 투자 예산에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01%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창녕군보다 교육투자총액이 많아 등수에는 앞섰지만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01%로 같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농촌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학생 수와 학교가 적다는 원인도 있지만 교육투자에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보면 100∼50억은 31개 지자체, 50∼10억은 81개 지자체, 10∼1억은 74개 지자체, 1억 이하는 15개 지자체로 나타나 고성군은 교육투자가 인색한 15개 지자체에 속했다.

군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알아 본 결과 고성교육지원청이 교육부에 올린 자료인 것을 확인됐다”며 “교육 지원은 교육경비 보조금, 비법정 이전 수입, 기타 법령에 근거한 교육투자 등으로 나뉜다. 이번 평가는 비법정 이전 수입은 빠지고 교육경비 보조금과 기타 법령에 근거한 교육투자만 집계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금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으로 고성군은 편성이 안 된다. 결국 기타 법령에 근거한 교육투자만 집계되었으므로 0.01%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기타 법령에 근거한 교육투자는 간식비 지급, 청소년 동아리 지원, 4H 활동 지원 등으로 6,900만원이 되는 것”이라며 “급식비 8억 7,000여만원 등 비법정 이전 수입을 더하면 0.2% 정도 된다. 아울러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교육 지원 8억원 등 고성군이 교육투자가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비법정 이전 수입항목이 빠졌다고 해도 교육투자가 저조한 것은 맞다. 학교는 노후화 되고 교육 환경은 열악하다. 백두현 군수가 교육만큼은 도내 1등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경비 보조 제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예산은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2016년에는 5,667억원, 2017년 6,051억원, 지난해 6,83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8년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은 0.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