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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를 지켜보며
2019년 10월 04일 (금) 10:55:52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강홍우 고성문인협회 자문위원

‘공직자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받는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제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서 통제하는 역할도 하고, 대통령은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자로 지명된 사람이 맡을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 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법의 제정으로 국무총리만 청문회를 거쳤으나,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무위원(장관) 등 내정자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뿐 국무총리 후보와는 달리 임명동의안 표결의 의무는 없다. 다만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해야 하나, 대통령은 이에 따를 의무도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여 도덕성 기준이 하향되는 경향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함으로서, 정치권과 광화문 광장, 중앙지검 앞 등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제 야권에서는 ‘조국사퇴’에 이어 ‘문재인 정권 타도’에 까지 이르렀으며, 반대로 여권에서는 ‘조국수호’ ‘검찰개혁’의 맞불 시위로 나라가 몹시 혼란스럽다.

우리 지역에서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파만파로 치닫는 이 열기는 언제 쯤 식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 근원을 살펴보면 전 민정수석이자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조국을 검찰과 법무 그리고 권력기관의 개혁 차원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신임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야당과 국민 중 보수 세력에서는 조국과 그 가족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장관 후보자에서부터 임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조국 딸의 논문에서부터 대학입시를 비롯하여 '사모펀드‘ 웅동중학교 경영 의혹 등이다. 조국의 딸은 대학과 대학원 등 4곳에서 무시험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 이처럼 무시험 전형을 거친 것은 ‘스펙’이라는 실적 때문이었다.
 
‘스펙.(Specification)’ 이란? 사전에서 보면 ‘구직자 사이에서 학력, 학점, 자격증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상술, 명세사항, 명확화’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국 딸의 스펙은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에서 인턴과정을 겪으면서 불과 2주 만에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으며, 조국은 제1저자가 된 것은 영어 번역을 잘 해서였다고 말했으나 허위임이 드러났다.

고등학교 성적표에서 영어의 학점이 수준에 못 미친 데다, 단 2주 만에 의학 논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논문 번역을 잘했다면 번역자에 불과할 뿐 논문의 저자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조국은 청문회에서 당시에는 좀 허술했다는 발언을 해 의학계의 분노를 샀으며, 마침내 그 논문은 폐기되고 말았다.  이 같은 문제의 논문과 위조된 상장을 바탕으로 대학이며 대학원에 무시험 진학을 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둘째 의혹으로는 ‘사모펀드’라는 투자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모펀드가 조국 일가족의 투자회사로 의혹을 받고 있다.

셋째로는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라는 사학재단으로 여기서도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그 외에도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했으나 조국 후보자는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처음 알았다’ ‘모른다.’고 증언했었다. 따라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격렬하게 다투었다. 여당에서는 검찰 및 법무 개혁에 적임자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인사 청문회에서 밝혀진 가족의 비리 의혹과 본인의 ‘모르쇠’ 일관으로 법무부장관 자격이 없다. 며 ‘사퇴하라’고 반대 해 왔다.

마침내 검찰은 의혹을 산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신임한 법무부장관이며, 검찰의 수장을 어떻게 수사할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진 가운데 지난 9월23일 검찰이 직속상관인 법무부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무려 11시간이나 걸려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데는 가족과 변호인의 이의 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더 받느라 늦어졌단다. 하필이면 압수수색 중 조국 장관이 수색 중인 검찰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몸이 안 좋으니 속히 진행하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본인은 인륜적인 문제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마침내 문재인대통령이 조국 문제를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문대통령으로서는 유엔 총회 참석으로 나라를 비운 사이 검찰이 법무부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한데 대해, 대통령 인사권의 도전이며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다. 검찰에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조국 법무장관의 거취는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며, 검찰개혁 또한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검찰 개혁은 지난 노무현 정권부터 줄기차게 거론되어 온 사항이다. 이 메시지로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문재인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권력의 비리도 엄정 수사하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진정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는 “국민에 대한 선전 포고이자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 또한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른다.”고 밝혔다.

양파껍질은 벗기면 한계가 있는데, 조국 사태의 의혹은 지금까지 아무리 벗겨도 알맹이가 나오지 않는다. 언제 쯤 그 마지막 알맹이가 드러날지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법원의 판결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검찰, 사법, 권력기관의 개혁은 꼭 이뤄져야 하나,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조국 법무부장관은 이들 개혁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국민들은 지켜 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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