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7월 고성군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지난 6월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서 대상자나 지급액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 ‘군수는 매년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를 추가했다.

아울러 제4조에서는 고성군 청소년꿈키움바우처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맹점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정 수급 장지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군의원, 청소년 대상 기관·단체의 관련자, 사용자, 가맹점 대표, 청소년 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15조 사용자 준수사항에서 ‘바우처 카드를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라는 항목을 넣어 군의회와 군민들이 염려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아울러 제10조 지급 정지 및 환수 등에서 ‘제15조를 위반한 때’ 항목을 넣어 바우처 지원 정지 및 환수를 하도록 했다.

고성군은 내달 1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중순에 있을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가결되면 올해 대상자 신청·접수, 전산망 구축, 가맹점 모집 등을 추진하고 내년 당초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 고성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영환 의원은 “학 내 힘 있는 학생들이 힘없는 학생들의 카드를 갈취할 우려가 있고, 소위 말하는 카드깡 또한 배제 할 수 없으며, 부모가 용돈으로 자녀를 통제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열심히 일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면서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으며, 행정이 언론에 시행한다고 먼저 밝혀 의회는 참으로 난감하다”고 했다.

김향숙 의원은 “현금 지급보다 많은 경험 할 수 있는 행복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고 밝히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일부 군민들은 “이 사업은 백두현 군수의 첫 정책 사업인데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안타깝다”면서 “전국 최초이고 보편적 복지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또 다시 고성군의회가 제동을 건다면 고성군과 군의회의 꼬여진 실타래가 더 해질 것”이라고 했다. 

고성군이 조례안을 통과되기 위해 고성군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3세~15세는 월 5만원, 16세~18세는 월 7만원을 바우처카드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