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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公職者>의 의리
2019년 09월 20일 (금) 11:33:08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제명수 재단법인 성균관 전 부관장
국가는 외적으로부터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공직자는 국가의 존재목적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공직자의 첫째 의리<義>는 바로 애민<愛民>이다. 공직자는 우리 사회의 힘든 사람들을 돌 볼 책임이 있다. 일찍이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 75세)은 “홀아비, 과부, 고아와 같이 늙어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야만 일어설 수 있다”라고 했다.
 
공직자는 비록 백성을 섬기지는 못해도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는 말아야 한다. 만약 공직자들이 나중에 책임질 일은 하지 말자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게 되면 그들은 무소신, 무주장, 무비판을 보신<保身>의 준칙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책임을 다하기 위한 본래 의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과가 잘못되면 먼저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사<上司>의 말만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비판하여 그의 체면을 깎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여 상사의 모자람을 드러내지 않으며 항명하여 위엄을 거스르지 않아야 출세가 보장된다면 공직자 집단에게 창의성이나 적극성, 애민정신의 실천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직자의 두 번째 의리는 청렴<淸廉>이다. 다산은 “청렴은 목민관의 근본 임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했다. 청렴은 법률과 규정 그리고 원칙의 엄정한 집행으로 구현된다. 부정부패<不正腐敗>는 바로 이러한 청렴함이 무너질 때 생긴다.
공직자 집단이 자신들의 업무적 전문성이나 고유성을 내세워 자신의 이익만을 철저하게 챙기고 인 허가권을 권력으로 여기면서 집단적 특권의식으로 시민에게 군림하게 되면 공직자의 초법적 권력이 형성된다. 
다산 정약용은 당시 목민관의 부패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의 사목<司牧>이란 자들은 오직 수취하는 데에 급급하고 어떻게 목민<牧民>해야 할 것인가는 모른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여위고 곤궁하며 멍울 치고 옴이 올라 줄지어 도랑이나 골짜기에 버려지는데도 사목이란 자들은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 금품을 착취하여 호의호식하는 세태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구한말 일제<日帝>의 강제점령을 환영한 민초<民草>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부패한 관료에게 착취당하느니 차라리 선진화된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공직자들의 세 번째 의리는 엄정한 임무수행이다. 세월호<世越號> 참사<慘事>를 보자. 채 피지도 못한 꽃다운 고등학생 250여 명 포함 304명이 눈앞에서 수중고혼<水中孤魂>이 되는 장면을 보고 전 국민은 아연실색<啞然失色> 하였다. 우리사회의 참혹한 흉사에 차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없었다.
 
세월호 침몰은 무엇보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의 난맥이 사고의 중심에 있다. 낡은 배를 수입해서 장거리 운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관청은 엄정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대규모의 증설개조를 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다. 아니 그것을 알고도 다른 이유로 눈감아 줬을지도 모른다.
 
해당 관청은 그 배를 운행하는 회사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나 담당 승무원은 불법적 운행을 지시한 회사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다. 실질 소유자의 엉성한 경영을 사전에 고발한 사람도 없었다. 고위 공무원 출신들의 직원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사용하였다. 출항 여부를 결정하는 담당자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해양안전과 같은 비정치적 이슈에는 관심이 거의 없었다. 325명의 학생과 14명의 교사가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승선하는 배가 안전한 지를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어느 누구도 엄밀하게 따져보는 적극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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