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시언 고성중앙고2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인상. 인상 인상 인상...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소득주도성장정책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한 일부로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이란 뭘까? 소득주도성장론이란 저임금노동자나 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 기업 투자 및 생산 확대 →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이다. 이는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이다. 말로만 들으면 이 정책은 그야 말로 환상이다. 최저임금 인상만 봐도 그러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과연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정말로 환상적인 정책인걸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주도성장은 그 자체로는 정말 좋은 정책이다. 이상적인 정책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그야말로 절대 다다를 수 없는 사막 속 신기루일 뿐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우리나라에서 실현될 수 없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의 이론 상 오점이 있으며 실현 불가하기 때문이다.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 투자 및 생산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 주장하는 선순환의 구조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의 반복일 수도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은 직장인들의 연봉을 높이는 것이다. 회사 직원들의 임금이 높아진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인건비가 증가하면 자연스레 상품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국가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다른 국가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줄이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인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청년 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는 폐쇄경제를 전제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비해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를 봐서도 알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은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와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느니 공급도 늘 것이고 이는 소비와 수요의 증가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이 10% 오른다고 소비를 종전보다 10% 늘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있다. 이는 임금이 오르면 연금과 세금, 이자비용 등 다른 지출도 덩달아 늘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은 정확히 10%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익이 감소하니 외국으로 눈을 돌리거나 심지어 문을 닫는 기업도 나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치솟고 경제 역시 활력을 잃을 수 있다. 국제 경제학계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은 극소수 이론, 즉 실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 등 주류 경제학계의 석학들은 “임금주도 성장은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라고 비판한바 있다. 이렇듯 소득주도성장은 누구나 바라는 이상이지만 현실 세계로 불러올 수 없는 그저 이상일 뿐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는 너무 큰 리스크가 따르고 그 끝이 너무 암울하다.

세계 5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경우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기간(1999~2013)에 석유 수출로 번 엄청난 국부를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등 포퓰리즘 정책에 펑펑 지출했다. 처음엔 빈민층이 열광했으나 유가 폭락과 미국의 제재가 겹치면서 경제가 파탄 났다. 이 때문에 50여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해 비참하게 국외를 떠돌고 있다. 이는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난민이 되어 다른 나라에 빌빌대며 헤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가 심해지자 최저임금을 300% 이상 올렸지만 경제 상황이 되레 악화된 베네수엘라, 과도한 복지와 임금, 연금 인상으로 국가 부도를 겪었던 그리스 등등 이전의 사례들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다시 한 번 수립해야 한다. 계속 추진해도 될지, 얼마나 큰 위험 부담이 따를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될지.

많은 경제학자들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지 아는가. 바로 회색 코뿔소이다. 회색 코뿔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지만 실제로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대상을 상징한다. 즉, 경제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도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뜻한다. 우리 경제에 적색불이 켜졌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음에도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문제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실이 진실이다. 현실을 보지 않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묻겠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정말 환상적인 정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