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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단속 강화!
명절인사 명목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우려
2019년 09월 06일 (금) 10:33:52 손서호 기자 gofnews@naver.com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는 내년도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진행된다.

고성군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이다.

다만 ▲선거일 180일 전에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소속 당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고성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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