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 채용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에 따르면 8월 현재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9건, 국가 대상 소송 2건 등 총 32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달 행정심판은 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도에는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5건 등 11건 △2017년도는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13건 등 29건 △2018년에는 행정소송 13건 민사소송 9건 국가 대상 소송 1건 등 23건 등으로 매년 급속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행정소송의 경우 지난해 대비 약 2배 가량 4년 전인 2016년 대비해서는 4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행정소송 21건은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3건(항소심 1건 포함)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4건(항소심 1건 포함)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건(항소심 1건 포함)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 3건(2심, 3심 포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건 등이다.

아울러 보조금환수처분취소 1건, 폐쇄처분취소 1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2건, 전기사업불허가처분취소 1건,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1건, 임금 1건 등이다.

군 관계자는 “요즘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는 추세라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개발행위불허가 관련 건은 태양광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고성군은 소송 건수가 대폭 늘면서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올해 2월 1일, 2월 21일 두 번의 채용공고를 내었으나 응시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변호사를 채용하면 곧바로 법리해석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급여가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계속 채용공고를 낸다고 응시자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한 군민은 “급료나 군부 특성상 변호사 채용이 애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소송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채용 등도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 현상이므로 다른 타 시군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타 시군의 좋은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