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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신축 시 기부채납... 군의회 “분란 소지 있다”
고성군, 계속된 문제 발생으로 군이 직접 시행해야
군의회, 지상권은 군수, 땅은 마을 소유로 하는 것도 한 방법
배상길 의원 “기간을 정해 주민들에게 돌려주자” 방안 제시
2019년 08월 30일 (금) 11:03:41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이 경로당 확충 및 개보수사업을 기부채납 후 군에서 직접 시행하겠다는 개선방안에 대해 고성군의회가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지상권만 군수가 갖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군은 지난 29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경로당 확충 및 개보수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군 관계자는 문제점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 시 필요사업에 대한 부정확한 진단으로 반복적 개보수가 요구되고 시공사 선정부터 공사감독까지 전문성 결여 및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교부된 보조금 전액 소진을 위해 불필요한 설계변경 및 시공사에 무리한 요구가 있어 왔다고 했다.

시설비사업으로 추진 시 문제점은 기부채납조건 시 실제로 기부채납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군은 이 같은 문제점의 대책으로 시설비로 사업편성 후 설계 시부터 준공까지 고성성군이 직접 시행 및 전문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개보수공사 시 마을로부터 공사 동의서를 징구하고 직접시행을 하게 된다.

증축에 대해서는 증축은 가급적 지양하되 꼭 필요할 시 건물면적 20% 이상 증축 시 신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재공사 기간은 신축 및 개보수 후 5년 이내 재공사를 금지한다. 단 누수 및 안전상 문제 발생 시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이 같은 보고를 들은 군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영환 의원은 “주민들의 생각은 마을의 재산을 들여 부지를 마련했는데 필요한 시설을 한다고 해서 군에 갖다 바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최을석 의원은 “경로당 공사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대안을 마련하든지, 업자들이 돌아가며 사업을 하든지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용삼 의장은 “기부채납 시 미래에 분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 실제 그런 분란이 일어난 일도 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상권은 군수가 갖고 땅은 마을 소유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했다.

배상길 의원은 “20년, 30년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다. 신축 시에는 기부채납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지상권은 군수가 갖고 땅은 마을 소유로 하는 부분은 검토됐다. 변호사 자문을 통해 법적 문제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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