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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준연령 상향조정, 노인 빈곤 심화로 이어진다
2019년 07월 26일 (금) 13:36:45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최아린 고성중앙고 1
지공거사(地空居士).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노인을 일컫는 말로, 사회적 문제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세대갈등과 노인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로 넘어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신생아의 출생률은 점점 감소하고, 베이비붐세대가 곧 비생산활동 인구인 노년층이 되어 고령화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기준연령 상향조정’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노인기준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또 다른 사람은 노인기준연령 상향에 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내가 감히 의견을 주장하자면 노인기준연령 상향에 ‘반대’의 입장을 표한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기에 부딪히는 현실적인 사회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간략하게 3가지로 나의 의견을 표현하려고 한다.

첫 번째,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를 못 넘는다는 것이다.

현재 노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기준연령은 만 65세이다.

우리 나이로 66~67세이고 80살도 못사는 게 현실인데 고작 10년 남짓의 노인생활을 하는데 노인기준연령이 더 상향된다면 지금의 청년시절 새빠지게 돈을 벌어 세금을 내었으나 정작 자신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상사를 낳게 된다.

두 번째, 노인기준연령이 상향조정되면 노인 복지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노인 복지 수급 자격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으로써 노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복지 혜택이 줄게 되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생계문제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퇴 시기가 50~60세인 현재 노인의 기준이 되는 나이가 만 65세이다.

단순히 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약 5년의 기간이 있다. 즉, 노인들에게는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 은퇴시기를 늦추어서 노인들의 경제활동 시기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은퇴 시기가 상향 조정의 원인이 되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변하지 않게 된다.

나는 아무리 우리 세대가 100세, 아니 120세 시대를 바라보지만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인 계산이고, 노인기준연령 상향조정은 일시적인 고령화를 막는 수단이고, 노인 복지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며, 젊은 세대의 기회 발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나는 노인기준연령상향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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