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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복지란 평등보다는 ‘균등’
2019년 07월 19일 (금) 11:51:33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박시언 고성중앙고 2
복지는 크게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나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고 선별적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나는 우리나라가 선별적 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주길 바란다.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진정 어떤 ‘복지’를 추구해야 할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주길 바라며 이 글을 써내려 간다.

우리나라가 선별적 복지를 해야만 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국가와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경우 부담해야할 재정에 책임질 수 없다.

한국은 2006년 제1차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시행했고 2008년 노인 장기 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 도입, 2009년 양육수당 도입, 2011년 무상급식, 2012년 0~2세 무상보육, 2013년 0~5세 무상보육·무상양육,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복지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0.4%이다.

2005년(6.5%)에 비해 10년 만에 3.9% 증가해 증가 속도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민 부담률(세금+사회보험료)은 2005년 22.5%에서 2013년 24.3%로 약간 증가했다.

OECD 회원국 전체 평균(34.1%)의 70% 정도에 불과하다.

즉,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반해 이를 부담할 국민들의 수입엔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불과 몇 달 전부터 복지, 무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현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듯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불황이라는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착한나라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우리나라 재정 상태에 맞는 정책 또한 아니다.

나는 단지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무상이라는 늪에서 빠져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둘째로 보편적 복지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누가 받게 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된다면 소득이 높은 가정에게까지 불필요한 도움을 주게 된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전면 무상급식이 있다.

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비효율적인 일이다.

또한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주기 위해 대규모의 복지 자금이 지출될 것이고 이는 다른 부문의 복지예산 축소를 불러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전반적 효율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복지예산이 축소되면 복지 사각지대가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결국 저소득층이 된다.

복지의 대상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1위이다.

제일 우선적으로 복지의 혜택을 누려야할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굶주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다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가장 비극적인 사태는 간병비용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병약한 배우자나 노부모를 숨지게 하거나 동반 자살하는 경우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챙겨야 할 ‘국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왜 이들을 보지 않는가, 왜 이들을 외면하는가.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해볼 타이밍이다.

삼시세끼 다 챙겨먹는 아이 공짜로 한 끼 먹이려다 노인 한 명 굶주리는 꼴 난다.

복지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남들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로 인해 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들 챙기기에도 빡빡한데 도대체 누구를 돕자는 말인가.

못사는 사람에겐 많은 복지 혜택을, 잘사는 사람에겐 적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차별이라 일컫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의 다양성이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겠는가.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지는 않겠는가.

복지란 무엇인지, 복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다.

나는 복지란 평등보다는 균등을 추구해야 한다 생각한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닌 모두가 똑같아 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빵을 쥔 사람에게 반쪽의 빵을 주는 것보다는 배고픔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온전한 빵 하나를 주는 것이 더 낫지는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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