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 같이 의결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는 179만 5,31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며, 1998~1999년(2.7% 인상, 1,525원), 2010년(2.75% 인상, 4,110원)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번 결정은 악화된 고용 사정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인상률을 10% 미만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에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참사”라며 결정에 반발했다.
이 같은 결정에 지역 소상공인은 반기고 아르바이트생은 실망한 분위기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해마다 최저임금이 높아져 내년에는 9,000원 선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나마 부담을 덜게 됐다”고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는 “호주, 프랑스, 일본처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빨리 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인상률이 낮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고시해야하며,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