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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의리
2019년 07월 12일 (금) 11:31:34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제명수 재단법인 성균관 전 부관장
정치의 정<政>은 공부자는 올바름<正>이라고 풀이하였다. 이는 백성에게 삶의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올바름으로써 백성들의 삶을 행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오늘 날과 같은 21세기에 정치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대통령을 비롯한 다양한 선출직 공무원과 정무직<政務職> 공무원들이 그들이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행정부<行政府>와 사법부<司法府> 그리고 각 급 지방행정직 공무원들도 넓은 의미에서 정치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복지사회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직분을 다하여야 한다. 이들 정치인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리는 무엇인가. 정치인은 국가사회의 공론<公論>을 주도<主導> 해야한다. 사회적 문화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은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상과 요구사항이 가능한 빨리 객관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소통<疏通>이다. 소통은 곧 상호이해를 의미한다. 즉 소통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서로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정치에서의 소통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간의 자유롭고 솔직하며 객관적인 사실인식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상대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또한 서로가 진실에 입각하여 의사를 전달한다는 신뢰성이 있어야한다. 다수나 힘에 의한 일방적 밀어 붙이기가 아닌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특히 의사전달은 공동체 의식을 분명하게 유지하며 공생<共生>과 상생<相生>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격조의 토론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지식과 교양을 갖춘 토론자가 많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토론문화를 보면 거의 말 싸움꾼들의 경쟁 같은 분위기가 다름없다. 상대의 의견은 오불관언하고 교묘한 사실왜곡, 억지주장 등이 판을 치며 말 자르기, 논점 흐리기, 끼어들기 등을 마치 훌륭한 재능인 듯 여긴다. 16세기 조선의 선각자였던 이이<李珥 1536~1584)는 국가사회의 올바른 소통정신을 강조하였다. 그는 “언로<言路>가 트이고 막힘은 흠함과 망함과 관계있다”라고 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매우 중시하였다. 언로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하나 백성이 군주에게 정책이나 시책을 건의하거나 임금의 잘못을 피판할 수 있는 제도적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구성원 모두가 상하좌우 부귀빈천에 관계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남명 조식(1501~1572)은 자신에게 내려진 벼슬을 사양하며 올린 상소를 통해 사림<士林>의 공론을 대표했다.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의 내용은 이러하다. 전하<殿下>의 국사는 이미 잘못되었고 나라의 근본은 이미 잃어버렸으며 하늘의 뜻도 이미 가버렸고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비유하자면 백 년 동안 벌레가 먹어 진액이 이미 말라버린 큰 나무가 회오리바람과 폭우가 언제 닥쳐올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과 같으니 이 지경에 이른 지가 오랩니다. 궁궐 안의 신하는 후원하는 세력 심기에 의해 못에서 용이 잡아당기듯 하며, 궁궐 밖의 신하는 백성 벗기기를 들판에서 이리떼가 날뛰듯 하니 피부가 다 헤어지면 털이 붙어 있을 데가 없다는 것도 모릅니다. 신이 이 때문에 길이 생각하고 깊이 탄식하여서 낮에 우러러 하늘을 본 것이 여러 번이었으며 혀를 차고 눈물을 참으며 밤에 천장을 쳐다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자전<慈殿>께서 생각이 깊으시지만 구중궁궐 속에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나이가 어리신 단지 선왕<先王>의 고아 후계자일 따름이니 하늘의 온갖 재앙과 억만 갈래의 인심을 어떻게 감당하며 어떻게 수습 하시겠습니까. 남명은 이 상소로 큰 화를 당할 뻔 했으나 자못 사람의 기개를 높였으며 이로써 더불어 사기<士氣>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림처사로 존중받게 되었다. 당파싸움과 임금의 척족과 고관들의 친인척의 사리사욕에만 몰두하여 정치를 위한 어떠한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당시 상황 속에서 남명은 과감하게 왕과 수렴청정<垂簾聽政> 하는 왕의 어머니를 비판한 것이다. 한국 정치는 소통이 어떠한가. 여당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확한 실상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소통이 근원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야당은 정부 여당을 흠집 내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장관이나 국 과장한테 물어도 될 것을 굳이 대통령을 걸고넘어진다. 정치인이 당리당락과 사욕에 집착하여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진실을 왜곡하게 되면 국가는 그 존립 근거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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