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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궁극적 목적과 명령
2019년 07월 05일 (금) 13:51:30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고성중앙고1 정바다
내 진로가 해군인 만큼 이번 토론은 군인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대결 구도를 가진 논제로 토론을 진행 하였다. 토론의 논제는 ‘군인의 입장에서 정부 또는 상사의 무리한 요구를  하였을 때 나는 정부나 상사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가? 에 대한 논제이다.
일단 내 주장부터 말하자면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단순히 올바른 명령을 듣고 올바르지 않은 명령은 듣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나는 이 논제를 바라볼 때 과연 올바르지 않은 ’명령‘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또한 올바른 ’명령‘은 무엇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내 주장을 펼쳐나갔다.
내가 생각한 옳지 못한 ’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명령‘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써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 노력들 덕분에 만들어진 지금의 많은 기본권 보호법들이 ’군인‘이라는 무인세력에 탄압되고 억압되어 그 효력을 다하지 못하는 현상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내가 생각한 올바른 ’명령‘은 ’군인의 궁극적 목적‘을 지키는 ’명령‘이다.
군인의 궁극적 목적은 군인의 정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군인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또한 헌법 제 1장 7조 또는 국군강령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군인은 국가가 아닌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군인의 궁극적 목적을 지키는 ’명령‘이 올바른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나의 주장에 대해 반대 측은 정부나 상사의 말에 복종하는 형태로 유지되어 온 ’군인‘이라는 직업의 유지 체계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근거로 하여금 논제에 대해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나갔다. 이 주장에 대해 나도 복종을 하는 것 또한 ’군인‘의 궁극적 목적의 일부라는 점에 한에서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옳지 않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군인이란 직업의 형태가 무너지는 것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바라보았다.
당연하게도 내 생각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받지 않아야 된다.’가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할 시에 받는 법적 효력들이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아돌프 아이히만 이란 자를 아는가?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의 장교이자, 히틀러의 충직한 부하이자, 범죄자이다. 왜냐하면 그는 유태인 대학살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전쟁 범죄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법을 지키는 시민이고, 국가 명령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항변하였다. 하지만 그의 항변에 대해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괴물도 악당도 아니다. 그가 유대인을 수용소로 운반한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덧붙인다. “아이히만은 국가라는 조직에 충실히 복종했지만 자신의 행동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지 사유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히만의 죄이다.”라고 말하며 아이히만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준다. “ 나는 단지 주어진 업무를 잘 해서 승진하고 싶은 직원이며, 명령에 충실한 조직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주어진 역할을 한다는 것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생각하지 않는’ 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라는 교훈을 말이다. 또한 이 이야기는 나에게 누군가 군통수권을 장악하고 이에 대한 옳지 못한 명령들을 군인들이 복종하였기에 일어난 비극이자 참사는 다시는 번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 주었다. 고로 우리는 항상 이타적인 생각을 멈추고 살면 안 될 뿐더러 내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까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
 고로 나는 올바른 명령과 군인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논제를 바라보았고 그 결과 “군인의 입장에서 정부나 상사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하는 가 ?”라는 논제에 대해 ’받아 들이 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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