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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면 태양광발전 건립, 주민들 ‘반발’
도로공사, 고속도로 법면에 20년간 임대 2,391kw 발전용량 설치
주민들, 태양광 패널 마을과 가까워 생활권 위협, 농사일에도 지장, 철회 요구
차량소음으로 밤낮 고통 외면하고 돈벌이만 급급하다며 비난
2019년 05월 10일 (금) 14:08:34 편집자 gofnews@naver.com

   
▲ 거류면 가려리 덕촌부락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법면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태양광 패널 기초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는 지적에 따라 행정 규제도 강화됐지만 법상 허용되는 지역에 신청이 잇따르다 보니 법령과는 별도로 주민들의 반대 항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또 발전용량 1,000kw 이상은 경남도 허가 사항이라 주민들은 공사 착공이 되어서야 알 수 있는 구조여서 해당 주민들은 주민 무시처서라며 반발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회화면에 8만 877㎡(2만 4,465평)에 발전용량 3,738.6KW인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알려지면서 회화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5월 3일 보도)
이곳 역시 경남도에서 허가 난 사항이여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화면민들은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입구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생긴다면 미관은 물론 생태계 파계 등 주민생활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에는 거류면 가려리 주민들이 마을 중심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된다며 철회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곳 역시 2,391kw용량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경남도로부터 발전시설 건립 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마음에너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20년 간 간 계약하고 고속도로 법면 17,198㎡에 태양광발전소 건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암면 두호에서 거류면 가려리 덕촌부락 까지 이어진 고속도로 법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태양광 패널 전부가 마을로 향해 설치토록 되어 있다. 마을과는 불과 300m에서 500m 떨어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덕촌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이며, 철회를 요구하며 도로공사 고성지사를 항의 방문도 해보았지만 공사는 강행되고 있어 자칫 주민들과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주민들은 3차례 주민설명회에서 반대 입장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심지어 도로공사 고성지사에서 민원해결이 끝날 때 까지 착공하지 말라는 공문을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며 이는 업체에서 주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고속도로 법면이 마을과 마주보고 있는데 이곳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면 빛 반사로 인하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요즘 같은 초여름 농번기면 태양광 반사 빛으로 농사일도 크게 지장 받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실제 태양광이 설치되는 곳과 농경지가 농로를 경계로 바로 인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 주민들의 불만과 반대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이 기댈 곳이 없어 보인다.
회화면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허가권은 경남도지만 각종 개발행위는 고성군에서 하가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를 참작하여 법령 내에서 조절할 수 있지만 가려리의 경우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도로공사 소유인 고속도로 법면을 이용하다 보니 도로점용 허가도 도로공사에 있고, 개발행위도 하는 게 아니여서 고성군으로서는 행정절차를 하는 것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하소연 할 곳이라고는 도로공사 고성지사가 유일한데 도로공사 역시 주민들의 요구에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려리 주민 A씨(68)는“고속도로가 마을 중심을 관통하여 밤낮으로 차량 소음에 고통받고 있다. 방음벽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들은 척도 안하더니, 이제는 자기들 돈벌이 하겠다고 주민 의사는 무시하고 대규모 태양광설치를 계약한 것은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주)한마음에너지 관계자는“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다. 또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제시도 했지만 우리를 만나주려도 하지 않고 있다”며“도로공사로부터 착공계 반려 공문을 본사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기 때문에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계속해서 주민들을 이해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고성군 관계자는“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거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도로공사에서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절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 같다”고 했다.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도로공사 고성지사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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