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일원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허가 신청이 접수돼 배둔이 발칵 뒤집혔다.

회화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희학)와 회화면이장협의회(회장 도종국)을 비롯한 주민 등은 지난달 29일 회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결사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고성군에 따르면 ㈜솔라이엔지에서 회화면 배둔리 산23-1, 23-2, 23-17에, ㈜솔라포스‧(주)고성에너지가 산33, 32-5에, ㈜네오솔라‧(주)솔라이엔지2호가 산33, 34-1, 34-2, 34-3에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3개소 총합 부지면적 8만 877㎡(2만 4,465평)에 발전용량은 3,738.6KW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11월에 이미 경상남도를 통해 전기 부문은 허가가 떨어졌고 현재 개발행위 허가가 남은 상태로, 지난달 24일 군에서 허가와 관련해 회화면 주민들의 의견을 밝혀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알려지게 됐다.

주민들은 이들 업체 모두 한 가족의 기업으로 규모가 크다보니 3개 구역으로 쪼개어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희학 회화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에서 공문이 오기 전까지 회화면 주민 그 누구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경남도가 2017년도에 전기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다”며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이뤄졌으며 허가는 어떻게 낫는지 따져야 될 부분이다. 인체 영향을 끼치고 농‧축산업을 하는 곳에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종국 회화면이장협의회 회장은 “전에 없던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교묘하게 가족끼리 사업 부지를 쪼개 따로 허가를 신청했다”면서 “전자파가 인체와 농‧축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재해에 무방비다.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 논과 도로를 뒤 덮을 것이 뻔하다. 이미 전국에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에서는 법규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면민들이 단결해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일훈 고성포럼 직전회장은 “2만 5천 평이면 어마어마한 규모다, 태풍 한번 오면 당항만, 마동호 엉망진창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고성 대표 관광지인 당항포관광지가 있는 이곳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말도 안 된다”며 “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면 더 이상의 관광이나 지역 개발은 불가하다. 회화면이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고성군의회 배상길 의회운영위원장은 “군의원의 직책에 있다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회화면 주민 일원으로서 당항포관광지 입구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되지 않고, 행정의 당항포 개발 계획과도 맞지 않다. 개천면이나 마암면의 사례처럼 주민들의 힘으로 태양광 개발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회화면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곧 바로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반대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에 나섰다.

군은 조례 검토와 회화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6월에 열릴 예정인 고성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번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두현 군수는 지난해 취임 후 태양광 발전 난개발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설치 요건을 강화했다.

백 군수는 당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 수려한 자연환경 훼손, 자연재난 위험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강령한 행정조치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회회면 주민들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난개발 방지 정책 노선을 펼치고 있는 백두현 행정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