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지내며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점검한 결과, 고성군의 구매실적이 법적기준인 구매비율 1%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생산품은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은 물론 특정 사업자 지정구매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공기업들은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고성군과 경남도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은 10년이 지났지만 이같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지난해 총 구매액 316억원 중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6,720만원으로 0.21%에 그쳤다. 총 구매액이 316억원으로 1%라면 3억원 정도 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저조 현상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2016년에는 약 268억 구매에 4,471만원 0.17%로 도내 18개 시군 중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17년도에는 약 246억원 구매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5,559만원으로 0.2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도 3월 말까지 약 48억원을 구매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1,096만원으로 0.23%에 그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급공사 시 경남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처를 이용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남지역 장애인생산품 시설이 적고 생산품이 다양하지 않고, 주로 소액으로 구매하다 보니 1%를 넘기기가 쉽다. 아울러 관내에는 1개소가 있으나 생산품이 도자기류로 군에서 구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군민 A 씨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정부합동평가실적에서 평가되는 것으로 아는데 페널티감”이라면서 “지자체장이 앞장서서 독려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군민도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구매를 하고, 확대해서 전시 판매 등 판촉행사 등을 하는데 고성군은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다”며 “고성군 관내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이 있는데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도자기류라도 해도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제작 쪽으로 독려해 구매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와 도교육청도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택욱 의원(민주당·창원4)은 지난 19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18년도 경남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우선구매 실적은 0.6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도 구매 비율은 0.71%로 전국 9위에 그쳤다.
남 의원은 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분석하고 “중증장애인 제품은 수의계약과 특정 사업자 지정구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구매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기관은 매년 전체 물량을 파악하고, 부서별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