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호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수질개선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확보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아울러 수질개선사업을 하더라도 본 목적인 담수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는 총사업비 1,322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성읍,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구만면, 회화면 등 1천400㏊에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공사로는 △방조제 834m개설 △배수갑문 1개소 담수면적 401㏊(저수용량 741㎥), △진입도로 2.64㎞ △연결교량 112.7m △거류 마암 도전 구만 등 양수장 4개소 △용수로 19조 49.22㎞ △환수배수장 1개소 △바이오파크 1식 △환배수로 8.3㎞ 등이다.
현재 총사업비 1,322억원 중 약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7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2002년 공사착공 이후 용지매입과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공사 진행이 늦어져 3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등 사업기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다.
올해는 75억원을 확보해 평야부 용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관계자는 매년 이정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면 4년 정도 걸려 2022년에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내다봤다. 용수관로는 총 약 50㎞로 지난해 10㎞ 완료했고, 올해 12㎞를 계획하고 있어 2022년 공사가 완료되므로 예산이나 사업량은 2022년 완료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취재 결과 그렇게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준공된다 하더라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성통영거제지사는 현재 기재부에 수질개선사업비 328억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성통영거제지사는 지난 2017년 기재부에 신청을 하였으나 기재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했다. 검증 결과 KDI는 자료 불충분으로 보완을 요구했다. 고성통영거제지사는 올해 수질예측을 위한 모델링 용역을 실시한다. 용역은 계절별 조사를 해야 하므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 결과를 2020년 제출해 다행히 사업비 328억원을 확보하면 같은 해 설계 착공하게 되면 3~4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돼 이 사업도 2022년 혹은 2023년 완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비가 많이 와 대가저수지에서 고성천, 고성천에서 마동호로 흘러 담수화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사업 완공의 기간이 늦춰질 수 있는 여건은 또 있다. 남은 공사금액 300억여 원에 수질개선사업비 328억원이 따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증액되는 방식으로 628억원이 된다는 것. 628억원이 되면 매년 75억원으로 계산할 시 약 8년이 걸린다는 결론이다. 100억원으로 계산시에도 6년은 걸린다는 계산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장기간의 사업 추진에도 본래 사업 목적인 담수화가 되지 않을 확률도 있다며 시화호의 경우 결국 담수화에 실패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백두현 군수는 지난 1일 간부회의에서 “기재부에서 주지 않을 예산인 것 같은데···”라며 예산 확보가 녹록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에 고민해야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고성군에 도움이 되는지도 중요하다”며 조동수 정무특별보좌관에게 환경을 보존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지시했다.
조동수 정무특별보좌관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가 준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며 “마산의 경우도 그렇고 준설사업에 기재부가 예산을 집행한 예가 없어 예산이 집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백 군수의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