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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치매요양원 노사갈등 극적 타결... ‘폐업 철회하고 정상화’
촉탁탈락한 2명 요양보호사 복직, 인사 다면평가제 도입 합의
행정 적극적 중재 발휘, 노사 한발씩 양보... 노사 상처만 남아
백 군수 중재 발표에 사측 “원만히 합의 못해 군민에 사과”
2019년 03월 08일 (금) 11:19:06 편집자 gofnews@naver.com

   
▲ 백두현 군수가 7일 치매요양원 관계자, 환자 보호자 등을 초청 요양원 정상화를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앞으로 행정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로 약속했다.
노사갈등으로 폐업을 결정한 고성군치매요양원(이하 치매요양원)이 고성군의 적극적인 중재로 다시 정상화 길을 걷게 됐다.
치매요양원 법인 이사회는 지난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폐업 철회를 결정했다. 치매요양원은 앞서 지난 2월 14일 폐업신고서를 고성군에 제출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정상 운영이 불가피 하다는 이유다. 폐업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3월 17일 폐업수리가 불가피하다. 그리되면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전원 시켜야 되는 불편함과 무엇보다 환자들의 안전을 답보할 수 없다.
백두현 군수가 두 차례에 걸쳐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렇지만 노사에 적극적인 설득으로 한발씩 양보토록 하고 사측의 폐업 철회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5개월 간 이어진 노사갈등은 봉합됐다. 하지만 노사 모두 상처는 안게 됐다.
사측은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시설장(원장)이 사퇴키로 했다. 노조는 일부 노조원들이 노조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고성군은 7일 오전 백두현 군수 주재로 요양원 관계자, 환자 보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원 정상화를 발표했다.
백 군수는 이 자리에서 노사가 4개 안에 합의하고 사측은 7일 폐업 철회공문을 고성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사협상 내용은 촉탁계약에서 탈락한 2명의 요양보호사는 복직시켜 2020년 4월까지 1년 간 촉탁계약키로 했다. 또 근무평가표를 기준으로 한 인사위원회 규정을 노조 측이 주장하는 다면평가제 추가를 사측이 받아들여 반영키로 했다.
또한 지금껏 진행해온 임금단체협상은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하고 원장이 교체되고 정상 운영 되면 다시 하기로 합의했다.
백 군수는 “노사가 합의했다고는 하나, 차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우려는 내포되어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행정이 적극 개입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사 동(同)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행정, 환자가족, 전문가로 구성하여 인사가 또 다른 뇌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사측에 주문했다.
치매요양원 관계자는 “행정이 제시하는 안을 다 받아들이겠다”면서 “무엇보다 노사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입소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강도 경영쇄신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법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치매요양원은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고성군과 수탁계약대로 인권보호기구를 군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설운영위원회는 시설인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자, 관내 전문인사를 영입하여 개편 하고, 시설운영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이날 노조 관계자는 참석치 않아 개운치 않음을 남겼다. 당연히 참석하여 그동안의 사태에 대해 보호자들과 군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함에도 그들은 끝끝내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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