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개정 조례가 고성군의회에 묶여 있는 가운데 고성군의회가 민심을 파악한다며 지난달 26일 축종별 사육농가 각 1개소 등 10여 개소를 방문했다. 본지는 이에 동행취재를 요청했으나 고성군의회는 취재를 거부했다.
먼저 소관 위원회인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요청했다. 전문위원은 “어디서 방문 계획에 대해 들었나”, “본인도 어디를 방문하는지 모른다”, “농가를 방문 후에 사진과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다시 총무위원장에게 전화를 했다. 역시 “민감한 사항이니 나중에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심지어는 “다른 언론사에 알리지도 않았는데 한 언론사만 동행취재를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궤변에 속내를 알 수 없는 행태다.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자는 좋은 취지인데 언론의 동행취재를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민감하다는데 민감한 것은 일부 몇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추구권을 위하는 것인데 군의회가 왜 민감하다는 단어까지 써 가며 동행취재를 하지 못하게 하는지 답답하다.
언론과 군의회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과 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의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좋은 취지로 축산인의 목소리를 듣자고 한다면 ‘당연히’ 언론도 동행취재를 해 그 목소리를 알려야 한다. 그렇다면 군의회도 ‘당당히’ 민의를 파악하는 것을 공개하고 함께하는 것이 맞다.
군의회의 행태가 이렇다 보니 군민들은 뭔가 구린 것이 있는 것인지, 뭔가 감추고 숨길 것이 있는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의장과 부의장이 축산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보도자료라. 기자가 현장에서 듣지도 못한 소리를 자료로 내겠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당연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만천하에 알리고 개선하는 것이 맞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임에도 군의회는 뒷구멍으로 몰래 하는 행태, 과연 누구를 위한 군의회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고성군의회가 얼마나 이번 조례를 질질 끌어 왔는지.
백두현 군수가 지난해 7월 언론브리핑을 통해 고성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고 특정 건축물 및 마을 등 거리제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9월에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으니 벌써 6개월째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월 제239회 정례회에서 개정안이 회부되었다고 했지만 의결하지 않았다. 군의회는 당시 개정안이 접수되었지만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1월 240회 정례회에서는 의결이 되어야 했는데 업무 분장으로 인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재회부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6개월째 검토만하는 고성군의회. 고성군은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가 입법 예고하고 관련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축산인과, 비축산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청취했다. 그래서 절충안을 내고 축산인들이 받아들이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즉 고성군은 이번 조례에서 많은 협의와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해 왔다는 반증이다. 고성군이 군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에 불만의 표시인지, 아직도 민의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력인지 알 수 없다.
지난 2월 1일자 본지는 지난해 10월부터 축사 허가신고가 우후죽순을 쏟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군민들은 시간 끌기다며 고성군의회의 미온적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쏟아 내고 있다.
과연 무엇이 고성군민을 위한 길이며 혼란을 막는 일인지 고민하고 지금이라도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