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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면 가야육종 돈사 분뇨 200톤 누출... 도로 뒤덮어
액비저장탱크 붕괴로 농경지·하천 등 오염
구조물 개발행위 준공 안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의혹
민간보조금사업 제도개선 필요 지적
2019년 01월 25일 (금) 11:12:09 편집자 gofnews@naver.com

   
▲ 가야육종 액비저장탱크가 붕괴돼 분뇨가 돈사 입구 도로를 뒤덮었다.
   
▲ 유출된 분뇨는 인근 농경지에도 흘러들었고 아래 하천으로도 유입됐다.
   
▲ 사고가 나자 월흥리 주민들이 20일 오전 고성군청을 방문하여 가야육종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하이면 가야육종 돈사 액비저장탱크가 지난 19일 오전 7시 경 붕괴되면서 분뇨 200톤이 누출돼 인근 농경지와 하천을 오염시켰다.
이 사고로 흘러내린 분뇨는 월흥 마을로 통하는 도로를 뒤덮고, 농경지와 마을 하천으로 흘러들었다.
사고가 나자 박일동 부군수와 환경과 축산과 하이면사무소 직원 등 50여 명이 현장에서 사고수습에 나섰다.
굴착기와 살수차 등을 동원해 분요 누출 방지 턱을 쌓고 도로에 톱밥을 뿌렸으며, 하천에는 방지턱을 쌓아 오염 확산을 막았다. 사고수습은 23일까지 계속됐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 20일, 관련부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 결집도 주문했다.
하지만 월흥리 주민들은 가야육종 돈사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사고가 나자 “터질 것이 결국 터졌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백 군수 주재 대책회의가 있는 날 50여 명의 주민들이 고성군청을 방문하여 돈사 폐쇄 방안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가야육종은 부경양돈조합에서 운영하는 자회사로 종돈 등 약 2,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가야육종은 하이면에서 두 곳의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다.

# 사고원인
이곳 양돈장은 2017년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으로 국·도·군비 7,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처리시설(액비저장탱크)을 설치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약 1년으로 액비저장탱크 구조물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
구조물은 개발행위, 악취저감처리시설(시스템) 설치는 환경법에 따라 각각 허가를 득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악취저감시설 설치는 준공을 받았다.
하지만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액비저장탱크 설치는 준공도 받기 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기존 옹벽구조물을 재활용하여 설치함에 따라 철근 및 콘크리트가 일체화 되지 않아 수압을 견디지 못해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군은 가축분뇨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제거 등 행정명령을 했다. 개발행위 부서 역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대하여 철거 등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그렇지만 이와 별도로 설계서대로 시공한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국·도·비 보조사업 문제점
광역축산 악취개선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자가 공사를 직영하고 준공되면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구조다 보니 행정이 개입할 수 없다.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사업자 마음대로 한다.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에 따라 감리자도 두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한다.
그렇지만 민간보조사업은 일부 자부담을 한다는 이유인지 시공사 선정도 직접하고, 감리자도 두지 않아 투명한 사업인지 들여다 볼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시공사가 건실한 곳인지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고 또 일부에서는 선정 과정에서 뒷거래가 오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러한 공사만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며 개인 간 로비를 통해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업계 증언들도 있어, 부실의 불씨를 안고 있는 사업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전국적 현상이지만 고성군에서 만이라도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감리자를 둘 수 있는 방안과 꼼꼼한 준공검사는 꼭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문제를 야기 시킨 곳은 추후 보조금지원 사업에서 페널티를 적용하여 제외해야 한다.
이번처럼 준공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곳은 행정을 기만하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 이여서 피해보상은 물론, 강력한 행정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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