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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과
“건보료 인상 조례 개정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원활히 해야”
2018년 11월 30일 (금) 15:30:52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김향숙 의원 :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얼마 지원하고 있나?
▷최혜숙 과장 : 1만원 미만 납부하는 대상자에게 보험료 지원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 지자체에서 건보료 1만 3,1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개정 늑장 부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적 있다.
▷최혜숙 과장 : 보건복지부 7월 소득체계 개편에 의해 지자체 검토하라는 권고 나왔다. 1만 3,100원으로 인상하면 지금보다 재정이 3배 가까이 든다. 내부검토는 마쳤고 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 도내 7개 시군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다. 나라에서 지원하라고 조례가 바뀌었다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조례 개정을 빨리 추진해 취약계층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해 달라.
▶김원순 의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년 예산 얼마인가.
▷최혜숙 과장 : 총 6,000만원 정도 중 2명에 대한 인건비 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복지박람회, 김장나눔축제 등 기타 지원사업 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반응 좋았는데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취업으로는 연결되지 못해 아쉬움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최혜숙 과장 : 당항포관광지나 군청 내부에서 커피를 판매 할 수 있도록 여러 검토했다.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도 연구 중에 있다.
▶김원순 의원 : 복지박람회 행사에 복지 대상자가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복지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나 아이 등이 참여하면 좋았을 것 같다.
▷최혜숙 과장 : 장애인, 다문화 가정, 노인일자리 팀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 군민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의견 충분히 반영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최상림 의원 : 종합사회복지관 고성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생각해본 적 있나.
▷최혜숙 과장 : 민간위탁 고려해본 적 있다. 최소 종사자 11명 있어야 하는데 인건비 등 예산 문제가 있어 보류하고 있다.
▶최상림 의원 : 민간이 바라보는 것과 공무원이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민간위탁 검토해 달라.
▶이용재 총무위원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푸드뱅크, 보훈단체 등 복지단체에 지원하는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다. 관리 잘 해주길 바란다.
▶정영환 의원 : 주민생활과 사업 상 받는다는 소식 들었다.
▷최혜숙 과장 : 기초생활보장팀 의료급여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복지지원팀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운영 세 개 사업에서 상을 받게 됐다.
▶정영환 의원 : 맞춤형복지팀 고성읍, 거류·동해면은 기본형, 적은 면은 중심 면에 권역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권역형의 경우 중심 면 위주로 혜택 받고 나머지 면은 소홀하다는 말이 있다.
▷최혜숙 과장 : 실제 중심 면에서 출장가려면 거리 문제 등이 있다. 전 읍면 기본형으로 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읍면별 기본형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조직부서의 문제가 있다.
▶정영환 의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지원 인원 많은데 대기자 많이 있나?
▷최혜숙 과장 : 대기자는 없다.
▶정영환 의원 : 인터넷 과몰입 치유서비스 같은 경우 대상자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몰라서 지원자 적은 것은 아닌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최혜숙 과장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대상자에게는 전부 사업을 알리나 별도의 홍보는 하지 않는다.
▶이용재 총무위원장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부하 많이 걸린다. 새마을회관 리모델링해 사회단체에 임대해줄 계획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주한 6개 단체를 새마을회관 건물로 보내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혜숙 과장 :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은 공모사업을 통한 것으로, 자활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동 될 계획이다.
▶김향숙 의원 : 통합사례관리 사업추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달라.
▷최혜숙 과장 : 가족해체, 경제적 기능상실 등 위기에 처해 긴급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각 읍면이나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 관리하는 사업이다.
▶김향숙 의원 : 김해 중년 고독사 막기 위해 50세에서 64세 취약계층 전수조사 실시. 중년 1인 가구 고독사 막기 위한 전수조사 건의 드린다.
▷최혜숙 과장 : 읍면 맞춤형복지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를 갖고 사례관리사나 복지이장, 지역주민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 자원봉사센터에 참여하는 단체 저조하다. 보조금 받고 운영하는 단체 많은데 각 단체마다 간사 있다. 간사에게 이야기 하면 신청 할 것으로 본다.
▶정영환 의원 : 특수시책으로 관내 중학생 대상으로 우리고장 독립현충시설 현장체험학습 하고 있다. 사업비 300만원인데 이정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호국보훈정신 함양 될 것이라 생각하나.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상당히 예우 받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정신은 계속 퇴색 되어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아쉬움 남는다. 강사를 초청해 초·중·고등학교로 찾아가 강의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고성아카데미에서도 호국보훈정신 함양할 수 있는 강사 초청해 교육하면 좋겠다.
▶김원순 의원 : 빨래방사업 차가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 자활센터 일하시는 분들 목적 남다르다. 자신감 가지는데도 도움이 돼야 한다.
▶김향숙 의원 : 내년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이다. 고성에서는 해마다 배둔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하고 있다. 100주년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 있나.
▷최혜숙 과장 : 구만 국천 사장에 회화 배둔 장터까지 도보나 카퍼레이드로 투어하는 형식으로 할 계획이다. 또 디카시연구소에 배둔장터독립만세 디카시 공모전을 통해 전시회를 열고 학생 백일장도 가질 예정이다.
▶김향숙 의원 : 내년 3·1운동 100주년 행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청소년이나 군민들에게 심어질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용재 총무위원장 : 푸드뱅크 오뚜기 식품 외 36개소 기탁물품 받아 배부한다. 전담인력 1명으로 돼 있는데 운영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최혜숙 과장 : 물품이나 금품을 기부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하는 업무를 한다. 푸드뱅크차량 남동발전에서 기탁해줘. 푸드뱅크차량을 통해 물품 수거해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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