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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해 추진하라”
농어촌공사 통영고성거제지사장 행감 증인 출석
사업 제대로 되지 않고 주민 의견 무시 지적
준공된 위탁사업 조속히 고성군에 이관하라 요구
2018년 11월 30일 (금) 13:52:02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 한국농어촌공사 통영고성거제지사 마차숙 지사장, 김창수 지역개발부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한국농어촌공사 고성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수익을 위한 설계변경,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 진행, 사업 후 고성군으로 이관하지 않은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 부족, 고성군과 고성군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짚으며 개선을 요구했다.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가 고성군 소관의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통영고성거제지사 마차숙 지사장, 김창수 지역개발부장이 증인으로 지난 26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케 해 감사를 했다. 아울러 위탁을 주고 있는 네 개 실과의 구대준 기획감사실장, 정쌍수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안전건설과장, 정성구 해양수산과장이 배석했다.
하창현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네 개 실과에서 522억 정도 된다. 고성군 예산 약 5,000억으로 10% 이상이 된다”며 “여러 사업 건 중 주민 민원, 행정, 의회의 생각 등 위탁사업 건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하 의원은 영오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관련 시작하는 부분에 집수정 등이 있었으나 민가 등으로 인해 설계서에서 삭제하고 그대로 이어 사용하게끔 하고 사업 끝난 현장은 돈 안 되니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생태하천정비사업 대해서는 자연석 쌓기에서 당초 설계는 기초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위에 돌을 쌓게 되어 있는데 삭제를 했다고 했다.
공사 후에는 기초 타설이 안 돼 돌이 빠진다며 이런 현상으로 기초를 설계에 넣은 것인데 비용 많이 드니 설계변경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사감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자연석 쌓기가 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사급으로 해 규격 제대로 맞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계서를 보면 터파기가 고성군은 물이 나도 육상으로 터파기로 단가를 잡아 두어 2,000원이면 되는데 6,000원으로 되어 있다며 정산을 요구했다.
아울러 “안전건설과 관련 소규모농업기반시설 학림지구 농로포장이 연장 230m 되어 있다. 설계 내역서는 430m인데 200m의 콘크리트 포장은 어디로 갔나.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정확히 파악해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배상길 의원은 “동해면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장기마을과 검포마을 회관을 단층으로 신축했는데 예산 5억원은 불합리하다”며 “고성군에서 회관을 신축하며 보통 2억원 이내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잘못된 것은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검포마을을 예를 들면 조선기자재 공장이 인근에 있어 대형 차량이 지나는데 거리 100m라는데 어르신들 이용하는데 잘못됐다”고 했다.
배 의원은 “마암면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 설계변경을 했다. 추진위와 주민과 소통이 잘되지 않아 주민들이 서운해 한다. 설계를 보면 마암면사무소를 기준으로 문화마당(실내체육관)은 학생이 많이 쓰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부지값이 비싸다고 옮겼다. 체육관은 따로 주차장을 짓는다. 연결도로 짓는데 예산 5억 이상 든다. 안에 마을 15가구 산다. 3억원 들여 안길을 한다. 5가구 사는데 안길을 한다. 최초 설계가 면사무소 공원 만들고 부지 확보를 하려 했는데 마암초 유치원 500m 떨어져 있다”며 설계변경과 주민들의 의견의 괴리를 지적했다.
지난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통영고성거제지사 김창수 부장은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자료를 만들어 설명을 드릴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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