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구대준 미래전략실장

 
▶하창현 의원 :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국가 재정사업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역사 유치 및 정비창은 어떻게 계획 되고 진행사항은.
▷구대준 실장 : 군민 지대한 관심인 역사 유치에 혼신의 노력할 것이다. 기지창 유치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 다른 여론이 있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겠다.
▶하창현 의원 : 기지창 부분도 통영, 고성, 거제 중 고성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기지창을 유치해 고성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구대준 실장 : 기지창의 경우 소음이 심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이야기 있다. 고성군에 유치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 군민이 원하면 같이 추진할 의향이 있다.
▶최을석 의원 :　특구연장 관계 산업건설위에서 보류의견 낸 중에 고성군이 업체와 MOU를 체결했다. 부적절했다. 동해면민에 실익이 가도록 해야 한다.
▷구대준 실장 : 업체에서 지역 환원사업, 환경저감방안 등과 지역민을 위해 고성 쌀을 수매하겠다는 의견을 내어 획기적이라 생각했다. 군민을 위해 특화사업자와 추진해 나가겠다.▶이쌍자 의원 : 관광산업 관련 수남유수지생태공원,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 등은 고성읍의 관광 및 볼거리 없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많이 미흡하다. 관광휴양지 조성은 2015년 완료했는데 지금은 2018년으로 관광객 유입을 위해 아무것도 안했다는 느낌이다. 이 부분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방치수준이다. 제안하는데 갈모봉에서 수남유수지 통해 횟집단지, 신월리를 연결되는 코스를 만들어야 한다. 관광이 곧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 몇 개의 코스를 만들고 체험, 먹거리, 숙소 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올레길 같은 관광코스가 필요하다.
▶이쌍자 의원 : 숙소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 자원을 활용해 달라. 아울러 유지 관리가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다. 신월리 블라드등 반은 꺼져 있다. 수남유수지도 마찬가지다. 나무는 죽고 풀만 무성하다. 철저히 챙겨 달라. 아울러 함양은 핑크뮬리를 심어서 포토존 등을 조성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호응이 높다. 다른 지역을 보면 관광지에 꽃이 주 테마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계절에 맞는 꽃 식재가 필요하다. 대독천에 초화류를 심었다는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다. 둑길을 걸으며 힐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
▶하창현 의원 : 대독천 물길복원 친수시설 및 체험 둑방향토길 조성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변경으로 1억 8,000만원으로 금액이 늘었다. 내역을 보니 은목서, 이팝나무, 디딤돌 등이 늘었는데 현장을 살펴보니 빠져 있거나 안 된 부분 많다. 사업비는 환수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배상길 의원 : 당항만둘레길 사업에서 해상보도교의 연결부에 공간이 있다. 붙어 있어야 하는데 태풍 지진 등 충격이 있을 때 몹시 위험하다. 탐방로는 2.7㎞ 공사를 했는데 720m 구간이 예산관계상 마무리 못하고 있다. 집행 잔액으로 하겠다는데 자세히 파악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창현 의원 : 설계내역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보면 볼트 규격이 24㎜ 라고 했는데 19㎜ 가 들어가 있다. 이유가 뭔가. 케미칼 앙카는 맞지 않다. 다시 시공해야 한다.
▶배상길 의원 : 거북선 후미에 앙카 120개 정도 있는데 케미칼 앙카로 되어 있다. 사고 나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설계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상한 담당 : 보고서에는 24㎜ 맞다. 19㎜인지는 확인을 못한 상태고 새로 확인해서 보완 조치하겠다.
▶이쌍자 의원 : 당항만 둘레길 콘텐츠 개발 관련 역사와 생태를 겸비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사지 등 있다. 정말 아까운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다. 갈대군락지라는 생태와 이순신 장군의 역사와 월이 등은 당항만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구대진 실장 : 당초 조성하면서 단계별로 사업하는데 둘레길을 1차로 하고 코스를 만들기 위해 갈대 습지를 활용하려 하는데 2017년 마을 의견이 침수가 많아 배수 개선사업을 먼저 해 달라고 했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그 사업을 2021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다. 그 이후에 생태공원을 조성해 백방산, 거류산과 연계하도록 하겠다. 계획은 되어 있다.
▶최을석 의원 :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사업은 거대한 사업으로 유치 민간자본 1,600억이다. 사업이 2032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늦다. 민자 계획도 추진을 해 달라. 지역 복지와 연계한 전국, 외국에서 몰려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주민 의견 수렴해 육지와 연결되는 부분도 확정을 빨리 해야 한다.
▶하창현 의원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농어촌공사의 증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관련 부서는 배석해 주길 바란다.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대비용, 역량강화 등 농어촌공사가 사용하는 금액이 20% 가까이 된다. 웃돈을 주면서 하는데 오히려 추진위를 좌지우지하고 추진위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추진위가 주도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달라.
▶이쌍자 의원 : 고성읍농촌활성화 사업은 2번 탈락하고 세 번째 준비 중이다. 탈락 원인은?
▷구대준 실장 : 사전준비단계나 행정 미흡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몇 사람이 계획한 부분이 심사위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도 있다. 컨설팅과 현장포럼 등 다양하게 해서 준비하겠다.
▶최을석 의원 :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은 선정되는 것은 좋은데 지역별 고르게 해야 한다. 관상어육성센터 건립은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1,400만원을 써 10% 미만으로 했다. 5~6년 전부터 이야기됐는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구대준 실장 :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 전용과 해제 절차가 까다롭다. 그게 안 되어 용역을 하고 있고 2019년 완공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최을석 의원 :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보상이나 군민 의사 합의가 어렵다. 선 합의부터 하고 예산 확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무등물류단지는 2017년 사업계획 승인 시 주민반대 시끄러웠다.
▷전인관 담당 : 보상 합의가 거의 이뤄졌고 3곳 정도가 합의가 안돼 진행 중이다. 지속적으로 개입해 중재를 하고 있고 협의 될 것으로 보인다.
▶최을석 의원 :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은 잘 챙겨야 된다.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야하고 농어촌공사의 안하무인에 대해서는 견제해야 한다.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챙겨 달라.
▶하창현 의원 : 관상어산업육성 부지가 당초 선정할 때 생태학습관 뒤쪽에 해 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연꽃단지 3분의 1 잠식하게 되어 있고 논 3필지도 포함되어 있다. 연꽃단지는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었고 기존 진출입로가 없어도 된다고 해 선정이 됐는데 문제가 있다. 고성군 예산으로 땅을 확보하고 도로까지 내 주면서 민자를 위하는 것이 아닌가. 관상어산업이 성공한 곳이 있는지 사례를 확인해 자료를 달라. 사업 장래성, 발전성 없으면 접는 것이 맞다.
▷구대준 실장 : 관상어산업 전망은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요조사 및 판매계획,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드리겠다.
▶하창현 의원 : 해당사업자는 보유자산이 35억원으로 결국 PF자금으로 해야 되는데 가능한가. 투자비 대비 매출은 얼마나 되어야겠나. 장기적으로 봐서 흉물이 될 수 있다.
▶이쌍자 의원 : 지금도 자금 확보 중이라는데 의구심이 든다. 민자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경제효과로 40만명, 48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뻥튀기 아닌가. 이 시기에서 민자가 명확히 들어오는지 안 되는 건지 명확하게 재검토 필요하다. 반려동물지원육성센터 건립을 보고했는데 현 자료에는 빠져있다.
▷구대준 실장 : 반려동물지원육성센터 건립에 있어 삼산면에 센터를 걸립하고 2단계로 산업시설 등이 보고됐는데 아직 농림식품부의 법령이 명확히 되지 않았고 주민설명회도 없었다. 그런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것 맞고 안 된다면 반려동물지원육성센터만 건립할 계획이다.
▶이쌍자 의원 : 용역결과는 나와 있다. 현 소각장도 포함된다. 산업단지화가 되면 그 부지를 이용해서 하겠다는데 환경과와 협의했나.
▷구대준 실장 : 구두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각장이 법령상 안 된다면 인근 토지를 이용하겠다.
▶이쌍자 의원 : 추측으로 한다는 것 리스크가 크다. 재활용 처리시설을 남겨둬야 할 경우가 있다. 센터 건립 계획을 세우는데 좀 더 조밀하게 계획 하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미래전략실은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사업만 있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야 한다.
▶배상길 의원 :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관련 도로 중간쯤 모 어르신 집 마당을 침범하고 대문이 없어질 정도다. 공공사업도 중요하지만 개인 재산 침해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 달라. 당항포관광지 진입로 메타세콰이어가 고성군의 명소가 됐는데 전신주로 인해 진입로 오른쪽 나무들은 상부 잘라 흉물스럽게 되어 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지양해 달라
▶이쌍자 의원 :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와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두 사업 모두 2013년도 경남미래 50년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2019년 준공으로 6년이라는 갭이 생긴다. 이 갭에 대해 설계변경 없었나?
▷구대준 실장 : 부분적 설계 있으나 크게 안 바꿨다. 군비 부담 과다, 장기간 소요 되어 사업 축소해서 편의 쉼터 조성 등으로 변경했다.
▶이쌍자 의원 : 크게 안 바꿨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현재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트렌드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금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본 의원은 캠핑장 조성은 부정적이다. 계속 밀고 가야할지 생각은?
▷구대준 실장 : 도비가 있어 변경하려면 승인 받아야 된다. 캠핑장 면수도 많이 줄였고 편의시설을 보강했다.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
▶하창현 의원 : 이당일반산업단지 관련 KAI가 많은 권한 있는 것 같다. KAI도 보면 이윤을 내는 기업체다 휘둘리기 쉬운 게 행정이다. 협상테이블 앉을 것인데 휘둘리지 말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상이나 아이템을 준비해야 한다.
▶천재기 산업건설위원장 : 이당산단 관련해서 이장회의 때 알려 주면 좋겠다. LNG벙커링 사업과 관련해 주민설명회 건의가 있었다. 지역민은 체감을 못 느낀다고 한다. 설명회를 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