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실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최상림 의원 :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 질의하겠다.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지 않나. 결혼 적령기에 대한 시책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말해 달라.
▷배형관 실장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지난해 각 실과, 읍면에서 인구증가 시책 추진했으나 요원하다. 우리 군 가임여성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성군으로 주소지를 옮겨 결혼할 경우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큰 기업들 문 닫는 바람에 가임여성이 많이 줄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기대할 수밖에 없다.
▶최상림 의원 : 결국 문제는 일자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노력해야한다. 고성군의 아파트 값이 왜 진주나 통영 등 인근 시보다 비싸나. 고성군이 시보다 비쌀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도시에 둘러 쌓여있고 교통 편의해 아파트 값만 싸다면 거주는 고성에서 하고 일은 도시에서 하는, 출퇴근하기에 요긴한 장점을 못 살리는 것 같다.
▷배형관 실장 : 바다가 보이는 전원주택을 선호해 전원주택 가격도 비싼 면이 있다, 계속해서 경관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살고 싶은 전원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향숙 의원 : 고성군 인구가 왜 감소한다고 생각하나.
▷배형관 실장 : 성동조선을 비롯한 동해면 조선소 무너져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당시 업체 근로자들이 아파트당 10가구 이상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다. 거기서 빠져나간 인구가 상당한 것이 주요인이라 본다. 또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4배 정도 많다. 이 인구가 누적되면서 빠진 인구도 많다.
▶김향숙 의원 : 고성군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 각 실과, 읍면에서 추진한 인구증가 시책이 실효성 거두었다고 생각하나.
▷배형관 실장 : 현재 전국의 군부 지역은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추진하는 시책으로는 인구증가 한계 있다. 안타깝지만 이당일반산업단지, 무인기 종합타운 개발 등 기업유치로 인구 유입되는 것 밖에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향숙 의원 : 근본적으로 출생은 적고 사망은 많기 때문에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가임기 여성이 머무를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원시 경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 등 획기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인구증가 안된다고 생각한다.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정책을 하지 않으면 고성으로 인구 오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많이 나와 있는 원룸이나 아파트를 고성군에서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임대해주는 정책을 펼치면 인구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부분은 미혼모와 관련된 정책이다. 관내 미혼모가 아이를 맡길 곳 없고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 다른 시로 나갔다고 한다. 고성에도 미혼모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미혼모들이 고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좋을 것이라 본다. 인구 정책을 출산이나 귀농귀촌 등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확실히 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
▶정영환 의원 : 고성군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곳은 기업이 아닌 고성군청이다. 계약직 등 포함하면 1,000여 명이다.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증가정책 중 기관, 업체 주소 옮기기 운동도 있다. 현재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이 270여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600여 명에 이른다. 공무원들이 인구증가정책에 노력하고 있는데 업무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배형관 실장 : 관내 정규 공무원 중 40.5%, 256명이 관외에서 실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거주의 자유가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고성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고성군에 거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김원순 의원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출산장려금 외에 실질적인 생활 지원이 되지 않는 것 문제가 있다. 다자녀 가구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없다. 이 부분 개선해야한다.
▶김향숙 의원 :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미국유학사전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
▷배형관 실장 : 15년 전 사업 추진 당시 미국 유학이 선망의 대상이었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미국 뿐 아닌 다른 국가의 유학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에 의견만 제시 할 수 있는 정도다.
▶김향숙 의원 :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을 간 학생 중 졸업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있나.
▷배형관 실장 : 졸업생 8명 중 6명은 국·내외에서 취업했고 2명은 취업 준비 중에 있다.
▶김향숙 의원 : 유학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드나? 학부모들 만나면 경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한 학생의 경우 미국 칼리지에서 2년을 보내고 국내 대학에 편입하려하다 편입을 하지 못해 경남항공고등학교로 왔다. 기체정비사 자격증 따기 위해 항공고등학교로 왔고 가산점 받아 군무원 시험을 쳤다. 이런 현실 직시해야한다.
▷배형관 실장 : 학비는 국내 대학과 비슷하고 체류비가 3,000여 만원 정도 든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학생들이 유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안건 제시하겠다.
▶김향숙 의원 : 고등학생이 바로 미국에 가는 것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문화에 적응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은 어렵다. 이 인재들이 국내에 있었다면 더 잘 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미국유학 프로그램보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최상림 의원 : 유학을 보내면 한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지만 우수교사 영입하면 전체 학생이 혜택 받는다. 우수교사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배형관 실장 : 동의한다. 다만 이제는 입시 성적 위주의 교육이 아닌 자기 개발 위주의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보니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원순 의원 : 미국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30여 명 정도인데 유학 가는 학생 2명이다. 유학 프로그램 진행하는 학원에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교육발전위원회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부분 많다. 그러나 우수 학생 위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양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배형관 실장 : 최초에는 성적 부분만 보고 장학금을 지급했고 이제는 예체능계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영환 의원 : 삼산면에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있는데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조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폐기물관리법 적용한 건물인데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다. 조례가 맞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지원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하는데 시행된 것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배형관 실장 : 상위법에 맞춰 조례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영환 의원 : 조례 잘못 제정돼 있고 잘못된 시행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지난 10여 년간 지원됐던 결과 및 해결 방안을 보고하고,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진 조례로 개정해주기 바란다.
▶정영환 의원 : 군수 공약사업 보면 문화관광스포츠마케팅이 있다. 판곡리 해양체류형레포츠센터, 자란만 해양치유센터 등 각기 다른 곳에 해양레포츠 시설이 조성되는데, 관련 시설을 한 곳에 집중해야 효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자란만 해양치유센터는 공공산후조리원, 보건진료소 등과 연계된다면 호응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란만 해양치유센터 고성의 랜드마크 되도록 잘 만들어 달라.
▶김향숙 의원 : 고성군 청렴도 어떻게 되나.
▷배형관 실장 : 지난해 군부 28위, 2015년 전국 최하위권인 80위, 2016년 20위였다.
▶김향숙 의원 : 구속 공무원 2명, 최근 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 4명 있다.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행정과, 주민생활과, 해양수산과, 친환경농업과 등 많은 표창 받았는데 몇몇 공무원 때문에 고성 청렴도 내려가는 것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발방지 대책 등 있나.
▷배형관 실장 : 뇌물수수 같은 경우는 공직사회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 처벌해야한다. 비일비재한 음주 관련 부분은 처벌 뿐 아니라 교육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군청 정문 앞에서 군민들에게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상림 의원 : 공무원 제1순위는 능력보다 청렴이라 생각한다. 지금 공무원은 청렴과 서비스가 돼야한다.
▶정영환 의원 : 재정안정화 적립금 꼭 필요하다고 보나?
▷배형관 실장 :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 10% 미만인데 만약 긴급한 사안이나 사업 있을 경우 재정안정화 적립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예비비는 쓸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우리 군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 100억원 정도는 적립돼 있어야 효율성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영환 의원 : 군청사 건립 적립금 20억원, 재정안정화 적립금 20억원, 총 40억원을 매년 적립하고 있는데, 지역경제나 우리 군 사업 현황, 민원 등을 보면 시급히 추진해야할 것도 있다. 현 실정 정확하게 분석해 사업 추진하길 바란다.
▶김향숙 의원 : 행복교육지구는 어떻게 추진되나.
▷배형관 실장 : 도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공모사업 당선돼 지역공동체 구축, 행복학교 기반 조성, 마을학교 운영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추진한다. 전체 컨트롤 타워는 고성군이 되고 운영은 교육 전문인 교육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영환 의원 : 헌법재판소 계류 중인 관할구역 권한쟁의 소송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해달라.
▷배형관 실장 : 사천시가 고성군을 상대로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 2필지 삼천포화련발전소 내 해처리장 17만 9,055㎡ 토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조선총독부에서 그렸던 해도에 우리 군 땅으로 돼있다. 헌법재판소가 관습 많이 따르는 경향 있다. 30여 년 이상 고성군 땅이던 곳을 사천시 땅이라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 군이 승소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나, 절대 패소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겠다.
▶김원순 의원 :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에 있어 군비 71%, 200억 정도 준비돼야 한다. 새 군청사 건립 부분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 꼭 해야 하나?
▷배형관 실장 : 어디에 어떻게 짓고 어느 단체가 들어갈 것인지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할 예정이다. 용역 후 군민들께 1차 보고하고 군민 여론 수렴하도록 하겠다.
▶이용재 총무위원장 : 군청사 건립 뿐 아니라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까지 하려면 재정관리 잘해야 한다. 군민 여론 반드시 수렴해 달라.
▶정영환 의원 : 하이화력발전소 상생 방안 마련 어떤 것이 있나.
▷배형관 실장 :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백두현 군수 취임 이후 그런 혜택 거의 못 느껴 지역 업체 참여 등 상생 협약을 맺었다.
▶정영환 의원 :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함에 있어 기본 도로도 조성돼 있지 않아 주민들 위험에 노출돼 있다.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하이화력발전소 뿐 아니라 큰 사업 진행 될 때 기본 SOC 사업부터 준비돼야 주민 불편 적게 겪고 민원도 적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하이화력발전소에서 관내 인재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전소 5km 이내 지역민에게 가산점 5% 밖에 주지 않는다. 30% 이상은 지역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하면 좋겠다.
▷배형관 실장 : 하이면민들과 삼천포발전본부에서 매년 갈등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채용문제이기도 하다. 한국남동발전 본사와 협의를 통해 지역 할당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그것이 안 된다면 5% 가산점을 10%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GGP에서 우리 인재를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