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면 판곡리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소각시설 주변지역지원을 두고 고성군 현행 조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1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영환 군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배형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했다.
정 의원은 “2003년 조성된 삼산면 쓰레기매립장‧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기물법)에 따라 설치 됐는데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폐촉법) 따르고 있다”며 “이는 폐촉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지원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2003년 조성 된 고성군 쓰레기매립장‧소각시설은 폐기물매립 및 소각 시설은 당시 폐기물법을 적용 받았기에 2007년 제정된 폐촉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 의원은 “폐기물법에는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기에 이 부분만 폐촉법에서 따온 것이 아니냐”며 “폐촉법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같은 것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원된 내용과 향후 처리방안, 조례 개정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배형관 기획감사실장은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함에 있어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단계시부터 폐촉법에서 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해 적용하는 바 고성군 쓰레기매립장‧소각시설은 폐촉법 및 현 고성군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소관부서인 환경과는 지역주민들과 협약에 따른 지원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과 관계자에 따르면 “고성군 쓰레기매립장‧소각시설이 폐촉법이 제정되기 전 설치된 것으로 폐촉법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2008년 증설 공사 이전인 2007년 고성군과 주변지역 주민들간 협약을 통해 지원하게 된 것으로 조례와는 무관한 지원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07년 주변지역 주민들과 협약을 맺고 현금 지원 및 골프연습장인 ‘고성골프랜드’ 운영을 위·수탁해 임대료 수입 등을 지원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