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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개정, 고성군 절충안으로 일단락
고성군, 축산인연합회 간담회 개최
시설현대화 등 증‧개축은 인정
축종거리제한 완화하고 축종 세분화
2018년 11월 02일 (금) 11:47:16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 고성군과 축산인연합회가 간담회를 갖고 가축사육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마지막 축산인과의 간담회에서 고성군이 절충안을 내고 축산인들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이번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고성군 축산인연합회 간담회를 지난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백두현 군수의 간단한 인사말 후 자리를 뜨고 이향래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됐다.
이상정 축산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면서 “군민의 행복권을 위해 축산인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설현대화로 악취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향래 부군수는 “축사 현대화로 악취가 없어진다면 규제를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기존 축사가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완화해드리는 것이 맞고 외지의 기업형 축사가 돈만 벌고 민원을 야기하는 것을 규제하자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 부군수는 “개정조례안이 기존 축산인들을 배려하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하고 “각 협회에서 자구책을 내놓은 것을 잘 검토하고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군수는 고성군이 검토한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주거밀집지역으로 주택과 주택 사이 50m 이내에 5가구 이상이 사는 곳에 축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가 국토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은 10가구로 △기존시설증축 삭제는 기존시설이 시설현대화 등 오염과 악취 제거를 위한 증개축은 50%까지 인정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더라도 마을 안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 시 주민 3분의 2 정도가 동의하면 인정한다고 했다.
아울러 축종거리제한의 경우 500~1,000m는 소·젖소·말·사슴·양만 가능하고, 1,000m를 초과해야 모든 축종 사육이 가능하다는 개정안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말·양·사슴 등은 200m, 젖소는 악취가 심해 500m, 닭은 깃털 등으로 700m, 돼지 1km 등으로 완화 하겠다고 했다.
고성군계획조례로 되어 있는 도로로부터 100m의 경우는 일본이나 타 지역의 경우가 적용을 하고 있어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향래 부군수는 “기존 축산인들은 생업을 보장해 주고 신규 기업형 축사는 제한하여 군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과 축산인의 생업 보장하도록 해 의회 조례안 심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백찬문 한돈협회장은 “협회 회원 37명과 비회원 3명 등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현대화 사업을 매뉴얼대로 진행 할 것이다”면서 “1년 200억원, 거의 1천억원이 드는 사업이라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소규모농가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며 증축 50%를 좀 더 확대해 줄 것과 신규나 증축 시 액비순환시스템은 물론 집진 탈취시설까지 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9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로 대규모 축산인들의 집회로 갈등을 빚었으나 마지막 축산인과의 간담회에서 고성군이 절충안을 내고 축산인들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이번 논란은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고성군은 재 입법예고 등과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고성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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