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의회 천재기 산업건설위원장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권고 및 개설 건의를 하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7개소에 대해 해제를 권고했다. 아울러 8개소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로개설을 건의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 해당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한다. 이에 고성군은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난 9월 5일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했다.
군의회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인 11월 24일까지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 지난 25일 열린 고성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제안했다.
고성군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등 총 5개 시설 112개소이며, 이 중 도로가 105개소,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 광장 1개소, 체육시설 3개소이다. 군의회는 보고된 112개소 중 군계획시설 총 7개소이며 해제권고 했다. 7개소 모두 도로이다.
기타 1단계 사업집행 계획으로 변경 건의 의견으로는 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로개설을 건의한 군계획시설은 총 8개소이며 모두 도로다.
해제권고가 된 곳은 중로2-2호선(회화면 배둔리 828-1번지 일원), 중로2-15호선(회화농공단지 진입로), 소로2-22호선(성내리 227-3번지 일원 공룡시장 옆 도로), 소로3-7호선(한국농어촌공사 일원)은 기 개설된 도로로 이용 가능하므로 확장이 불필요하여 도로 폭 조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문화재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소로2-24호선(용궁해수탕 일원)과 공동주택 부지가 편입되어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소로2-31호선(유성아파트 일원)은 시설 해제를 권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일원의 교통체계상 불필요한 소로3-8호선 또한 시설 해제를 권고했다.
기타의견으로 1단계 사업집행 계획으로 변경 건의 시설로는 주변지역이 일반공업이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위치한 소로1-9호선(율대리 714-1번지 일원)은 도로개설 건의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소로2-2호선(송학리 238-28번지 일원), 소로2-11호선(송학리 238-213번지 일원), 소로2-50호선(배둔리 354-6번지 일원), 소로3-2호선(율대리 653-3번지 일원), 소로3-87호선(교사리 292-1번지 일원) 또한 도로개설 건의했다.
아울러 기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위치한 소로2-34호선(송학리 416-19번지 일원) 및 주거밀집지역에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소로3-6호선(동외리 342-25번지 일원)은 도로개설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