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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 개정조례안, 향방은?
460건 찬성, 축산 7개 단체 반대
담당실과 및 관련실과 회의 거쳐 10월 말 확정
일부 군민들, 개정조례안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 전망
2018년 10월 05일 (금) 14:08:36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축산인들의 대규모 시위 등으로 반발하고 있는 고성군의 가축사육 제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끝나 고성군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9월 18일 한인 입법예고 후 의견서 취합은 완료되었으며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조례강화에 찬성하는 주민 의견은 460건이었으며 축협과 한우·양계·한돈·낙우·양봉·염소 등 7개 단체가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찬성 의견에 460건이나 나온 것은 전무후무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고성군은 추후 취합된 의견서로 담당실과가 1차 검토를 실시하고 축산과 등 관련실과 회의를 거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상반기 개정된 축사는 도로와 100m 이격되어야 한다는 군계획 조례도 폐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함께 부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10월 셋째 주 정도의 관련 부서 회의를 하고 나면 10월 말 조례 개정안이 확정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후 조례가 강화되면 열어야 하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초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11월 말경 고성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의 개정조례안에 변경이 있을 시는 재 입법예고 2달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은 현재의 개정조례안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백두현 군수가 언론브리핑에서 축사 등 난개발에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이며,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을 미루어 볼 때 다시 완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관계 공무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군민들은 군의회에 상정하고 의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내 축산인들이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고성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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