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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길 경남도의회 의원 경남도정 질문
2018년 09월 17일 (월) 11:25:15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황보길 경상남도 의회 의원(고성 제2선거구)이 지난 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57회 2차 정례회에서 도정 질문을 실시했다.
황 의원은 “폭염과 태풍 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침체된 경기 여파로 자영업자 등 서민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청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지역 경제 및 고용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최악의 고용상황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 고용전망과 조선산업 활성화 대책, 드론산업 활성화 대책 등을 질문하며, 지역경제는 물론 서민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아래는 황보길 의장의 도정 질문과 경남도의 답변 내용이다.』
 
▶황보길 도의원 : 우리 도의 고용현황과 향후 고용전망은 어떠한지?
▷미래산업국장 : 우리 도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주축이었던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이 계속된 불황으로 경남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6년 최악의 수주절벽 이후 2018년부터 점차 회복 중에 있어 2022년 이후에는 과거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고용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보길 도의원 : 도내 조선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나 경남도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미래산업국장 : 우리 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의 위기해소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단기 대책으로 기업지원, R&D지원, 고용지원 등 3개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산업다각화 육성지원사업,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조성,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지원 등 기업지원에 8개사업 39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기 대책으로는 조선산업을 친환경 및 구조고도화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황보길 도의원 : 중소조선업체의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계약 성사가 늦추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미래산업국장 : 선수금환금보증서(RG) 발급 기준 완화 등 기업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애로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황보길 도의원 : 선박수리업과 LNG벙커링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미래산업국장 : 올해 4월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LNG연료추진선과 LNG벙커링선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도는 조선산업 활성화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 ‘선박수리·개조산업 클러스터’과 ‘LNG벙커링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보길 도의원 : 고성군 동해면 소재 ㈜미래중공업은 750억원을 투자해 선박건조공장을 설립한다. 대규모 투자를 하였는데 빠른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도77호선 선형개량과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경남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형개량 등 도로개선을 위하여 고성~통영간 국도77호선 건설공사와 국도77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선형개량공사의 조기 준공과 노면 침하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겠다.
 
▶황보길 도의원 : 드론산업 활성화 대책,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조성 기술·행정 지원 대책과 국비 확보 상황은?
▷미래산업국장 : 우리 도에서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마련과 산업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시장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와 「경상남도 실종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년도에 제정하여 제도를 마련했다.
고성군에 무인기 종합타운을 조성하여 드론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인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항공산업벨트를 구축해 산업구조를 다변화하여 지역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황보길 도의원 : 남해안 청정바다의 환경조사와 해역관리를 위하여 드론해양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바다 수온측정, 적조예찰 등 드론을 이용한 해역관리 방안 등 활용방안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양수산국장 :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해역의 흐름과 생물환경조사, 양식업 장애 생물 유입 차단 등 해양수산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드론해양관리센터는 드론 예찰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드론 운용의 실용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
 
/자료제공 : 경남도의회
 정리 : 한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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