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지역 자체가 소멸할 위험에 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성군은 소멸위험지수가 0.274로 소멸위험지역 중 소멸위험진입단계(0.2~0.5)에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소멸고위험지역(0.2 미만)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에 실린 이상호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곳(39.0%)으로 조사됐다.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시·군·구는 2013년 7월 기준으로 75곳이었으나 5년 만에 14곳 늘었다. 시·군·구 10곳 가운데 4곳 꼴이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임여성 인구가 고령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소멸위험 지수는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토대로 산출됐다.
고성군은 20~39세 여성인구가 2018년 6월 현재 4,119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1만 5,051명으로 소멸위험지수는 0.274로 나타났다. 87개 시군구 중 43번째로 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8년은 20~39세 여성인구는 5,845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1만 2,727명으로 소멸위험지수는 0.46이었다. 즉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성인구는 1,700여 명이 감소했고 노인인구는 2,300여 명이 증가했다.
연도별 출생수와 사망수를 비교해 보면 사망수는 570명~670명으로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출생수는 근래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305명을 시작으로 계속적인 증가를 해 2010년 467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1년, 2012년 보합세를 보이다가 2013년 378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후 2016년 273명으로 300명 이하로 줄었다. 이는 2013년 이후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젊은 사람들의 외지 유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군민들은 행정에서 인구증가시책을 내놓고 관련 회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민 A씨는 “전입 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없는 것 같다”면서 “교육환경이나 일자리가 구축되고 아기 낳고 싶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호 연구위원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며 “저출산, 고령화에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고육, 고용, 부동산, 지방재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위험들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구의 정체, 쇠퇴 국면에서 비수도권지역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인구감소의 충격이 빠르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며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연쇄효과는 지역단위를 세분화(시도→시군구→읍면동)할수록 그 심각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