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5급 정무특별보좌관제를 시행하기 위해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는데, 이를 두고 공무원 늘리기 또는 군수 측근 논공행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대두되고 있다.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라 도입된 ‘전문임기제 공무원제도’를 반영하여 직소 민원 처리, 중앙(도)단위 예산 확보,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자문, 의회와의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고, 군정 주요정책 수립 및 결정시 조정·자문역할을 수행할 ‘정무특별보좌관’을 두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 군수 직속 ‘정무특별보좌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군은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문에 대해 찬·반 의견서를 접수받고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무특별보좌관’은 임용되면 5급 사무관 대우를 받는다. 연봉 4,500여 만원과 보너스 등 각종 수당도 더해져 정규 공무원과 동일하다. 이를 감안하면 연 6,000여 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지방공무원법령은 고성군의 경우 별정 6급 1명을 채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선된 군수들은 자신의 측근 중 한사람을 별정 6급으로 채용해 ‘정무실장’이라는 직책을 부여, 각종 민원처리와 군수 공약사업들을 뒷받침하는 보조역할을 했다.
백두현 군수도 취임 후 곧바로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을 선별하여 별정 6급으로 채용했는데 정무실장이 아닌 수행비서로 근무토록 하고 있다.
예년 같으면 군수가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다 채운 셈이 돼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월 행안부 지침(지방공무원법령)이 완화됨에 따라 군부에서도 5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 1명을 더 둘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이 같은 법령에 따라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키로 하고 그 직책을 ‘정무특별보좌관’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인건비 14,79만원(9월~12월분, 각종 수당 제외)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연 4,500여 만원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가뜩이나 어려운 군 살림살이에 군수 측근 챙기기를 위해 과도한 군비를 축낸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별정 6급 1명을 이미 채용했으면서도 5급을 또 한명 채용한다는 것은 군수가 논공행상을 하기 위함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도내 10개 군부 중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는 군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고성군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별정 6급 채용마저 하지 않는 곳도 5개 군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지역정서와 배치되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성군 ‘정무특별보좌관’제도,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