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의원 개개인에게 지급 되는 군민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의원들이 받는 돈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다. 이를 통틀어 ‘세비’라 부르기도 하지만 정식명칭은 ‘의정비’다. 이는 전액 군비로 지급된다.
고성군의회 의원 개개인은 매월 월정수당 175만 5,72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쳐 285만 5,720원을 받는다. 연간 3,426만 8,640원이다.
총 11명에게 소요되는 의정비는 연간 3억 7,695만 5,040원이다.
의정활동비는 정액으로 국가에서 상한을 정하고 있다. 도의원은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이다. 고성군의회 의원은 상한액만큼 받는다.
의원들은 초선이든 다선이든 매월 받는 돈은 똑 같다. 공무원 같으면 근무연수 즉, 호봉수가 있어 차등 지급 받지만 의원들은 호봉이 없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똑 같이 받는 것이다.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통신비, 식비, 교통비, 유류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이 없다. 그렇지만 월정수당은 과세대상이다. 즉 소득세 및 의료보험료 같은 경우 월정수당 150만원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웬만한 자영업자 보다 적게 낸다.
이와 별도로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의장은 매월 231만원, 부의장 115만원, 상임위원장 3명은 각각 75만원을 받는다. 이를 합하면 연간 6,852만원이다
현금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카드로 집행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의장은 업무추진비 외 3000CC급 차량과 운전기사, 수행비서가 따른다.
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시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성군의회는 의원 1인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포인트’는 병의원 진료비와 가맹점에서 물품도 구매할 수 있는 사실상 현금이다.
또한 ‘의회운영공동경비’도 있다. 이는 의원 개개인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시회, 정례회, 월례회 등에 필요한 경비로 연간 8,670만원(올해 기준)이 책정되어 있다. 의원 1인당 800여 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기다 의원 국외여비 4,300만원과 국내여비 400만원도 있다. 국외여비는 해외출장 시, 국내 여비는 고성군을 벗어난 업무출장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 실비로 지급된다.
‘의정비’인상 여부는 4년마다 결정한다. 선거가 있는 해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데 고성군은 올 하반기 개최할 계획이다.
고성군의회 의원은 경남 10개 군부 중 3번째로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다.
가장 많은 곳은 함안군으로 연간 3,466만원이고 창녕군 3,457만원, 고성군 3,426만원, 거창군 3,424만원 순이다. 가장 적은 곳은 합천군으로 3,153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