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6일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 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그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을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의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계속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이 의원의 선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고인이 비록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쌓았고 지역 사회에서도 존경받긴 하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선 맑고 투명한 관행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