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일부 후보들의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허위 사실 유포, 고위공직자 재산 누락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 및 진정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고성군의원 선거 모 지역구에 출마한 ㄱ 후보에 대해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지역주민을 ‘허위사실’인지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에서 입수한 휴대폰 메신저에는 ㄱ 후보가 하이화력발전소 건설로 이주마을 단지 조성을 하면서 조경공사 약 16억원을 수의계약(후보관련 모 건설회사)하고, 이주단지에 후보자를 포함하여 어머니와 딸, 건설회사 사무실 명의의 주택을 무려 4채나 확보했다며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면민의 대표자 자격이 없다는 내용들이다.
이 때문에 해당 ㄱ 후보는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선관위는 사안의 신속성을 감안하고 또 선관위 자체 ‘허위사실’인지 판단 할 수 없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 했다고 밝혔다. ㄱ 후보는 검찰에도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두현 군수 후보는 지난 6일 개최된 ‘고성군수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김홍식 후보가 모 건축사사무소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그렇지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는 보유주식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 ‘허위사실기재’라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또한 자체 판단이 어려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상장 주식이라도 1,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면서 “공개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기재’라고 말했다.
백두현 선거 캠프 관계자는 “김홍식 후보가 자본금 1억 3,000만원 법인에 3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만약 액면가 1만원 주식이라 가정하면 약 3,900만원의 주식인데 당연히 공개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후보 선거 캠프에서 김홍식 후보의 정보공개자료 허위사실기재 의혹을 군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정식 고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야 하는 사안은 맞다. 사안을 지켜보고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홍식 후보 측은 “이미 얼마만큼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얼마 전 모 언론에서 고성 모 장례식장 기사를 보도하면서 마치 해당 건축사 사무소와 연계한 것처럼 보도 했을 때, 반박과 해명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그 당시 자료에 분명하게 주식 보유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고의 누락이 아니다. 또한 고성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에 따른 것으로 전혀 허위사실 기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와 공직선거법을 참고하여 7일 오후 경남도 선관위에 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다”면서 “고의성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편집자
아래는 백두현 후보 선거 캠프의 논평 전문이다.
“김홍식 후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허위 기재 의혹’ 군민 앞에 사실 밝혀야”
김홍식 고성군수 후보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김홍식 후보는 지난 6일 열린 고성청년회의소 주관 고성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주)건원건축사사무소 주식 지분율이 30%이다”고 밝혔다.
법인등기부 상 지분 30%는 주식 39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주당가액은 1만 원이며 39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발행주식의 총수는 1만 3000주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사항을 보면 증권(주식)에 관한 내역이 빠져 있다.
증권 소유자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그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김홍식 후보는 올해 3월 29일 경남공보에 게시된 재산공개에도 허위로 보이는 재산을 신고했다. 역시 건원건축사사무소의 보유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상습적인 재산 허위신고로도 볼 수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김홍식 후보의 후보자 정보공개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전 고성군수였던 A씨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허위기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낙마한 바 있음에도 김홍식 후보가 이를 허위기재한 것은 명백히 군민들을 무시한 것이다.
김홍식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재산을 허위 신고한 의혹에 대해 먼저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고성군민,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
go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