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가 2017년 이월예산 768억원 등 1,747억원에 예산이 재투자되지 못하고 947억원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주요사업 재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입예산에서 미수납액이 증가해 특단의 체납세 해소 대책을 세울 것과 국도비 미교부현황을 파악해 적기 교부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제23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지난 23일 고성군의회에서 열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각각 원안 가결됐다.
고성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551억 5,707만 3,42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55억 2,239만 3,456원, 지출액은 4,007억 6,121만 1,095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1,747억 6,118만 2,361원 발생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768억 9,577만 734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억 4,093만 8,851원, 순세계잉여금이 947억 2,447만 2,776원이 발생했다.
김홍식 예결특위원장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65억 6,429만 8,721원으로 해마다 미수납액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의정활동 등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증가되고 있다” 지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급여, 예금 등 재산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체납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3차례에 걸쳐 도 추경과 연계, 조기 재정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경편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회계기준 617억 93만 5,138원, 특별회계 330억 2,353만 7,638원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했다.
김홍식 위원장은 “이는 추경편성을 통한 우리군 주요사업 재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연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해소를 위하여 정책사업 등 모든 사업을 새롭게 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엄격한 제한과 군의회와 군민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초기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라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매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1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 예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원안 가결됐다. 2017년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총 12개 사업에 22억 9,61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4,994만원을 지출했다. 지출사유는 한해대책사업, 농업재해관련사업, 긴급가축방역 등에 지출됐다.
김 위원장은 “예비비 사용결정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예비비 사용 집행의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