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오늘로 26일 남았다. 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 선거 대진표가 완성단계여서 후보들은 자신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군수 선거다. 여·야 맞대결로 펼쳐질 군수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2번의 군수 중도 낙마로 인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군수를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자유한국당 김홍식 두 예비후보들은 고성을 살릴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이들 후보들의 공약은 선거 캠프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대신 키로 하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간추려 질의하고 그에 대한 소신을 들었다. 같은 질문이지만 다른 소신을 밝히고 있는 두 후보의 군정운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본지는 후보들의 공약과는 별도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질의를 해나갈 계획이다./편집자 주

백두현 “신 성장 동력 준비, 고성의 전통 1차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차별화된 출산 보육·교육 환경 주거환경 조성으로 인구 절벽 막을 것
       공룡엑스포 중단, 기반 활용한 상설체험관광지로 발전... 고성군시설관리공단 설립“

김홍식 “도심에 있는 항공관련 기업유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목표
       규제 완화로 귀농·귀촌, 공장 이전 등 원활하게, 맞춤형 재외동포 퇴직자 마을 조성
       엑스포 고성읍과 연계한 수익형 엑스포로, 구축된 엑스포 노하우 적극 활용“

질의 : 고성군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을 진단한다면 어떤 것이 있나?

백두현 예비후보(이하 백두현) : 경기침체 극복과 신 성장 동력 준비다. 우리 고성의 발전 동력으로 내세웠던 조선해양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선산업에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경제역시 침체에 빠져있는 현실이다. 지역 조선소의 폐쇄 및 매각, 성동조선해양 등의 법정관리로 인해 그간 고성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산업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성을 떠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 역시 경기침체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고성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장점을 반영한 신 성장 동력이 고성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 정책사업과 경남도의 정책사업 유치 및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해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해야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노벨경제학 수상자 제임스 토빈의 말처럼 한 분야에 대한 의존 결과가 현재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LNG벙커링클러스터의 구축, 무인항공기 종합단지 구축,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조선해양과 항공, 관광이라는 세 가지 축을 신 성장 동력으로 삼고 고성의 전통적인 1차 산업의 특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다.

김홍식 예비후보(이하 김홍식) : 조선산업 붕괴로 인한 일자리 문제로 인구유출이 가장 심각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항공관련기업 유치, 부산, 창원 등 도심 공장의 이전유치,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결해 가겠다. 

질의 :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자신만이 구상하고 있는 대책방안은 있는지?

백두현 : 인구감소 문제는 일자리, 보육과 교육 문제로 귀결된다 할 수 있다. 일자리는 지역출신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막아내며 출산가능 세대의 전입을 가져올 수 있다. 고성에 신 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 이는 창녕군의 넥센타이어 유치 사례를 보면 인구증가 요인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고성에서 일하고 거주는 통영, 진주, 창원 등 인근 대도시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작은영화관 건립이 추진 중에 있으나 젊은 세대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예술회관, 평생교육센터 등 지속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출산과 보육, 교육 환경 조성 및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인구절벽을 막아내겠다.

김홍식 : 법령상, 사실상의 규제완화해서 귀농·귀촌, 공장이전이 원활하게 하고, 스포츠전지 훈련을 통해 외국, 국내 전지훈련 시 동반된 가족, 팬들의 단기거주지(계절적거주지), 고급주택지로 이주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마을, 퇴직자마을, 귀농․귀촌마을 조성, 기업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폐교를 활용한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하고, 귀농·귀촌지원팀이 주택인허가 업무 지원하도록 하겠다.

질의 : 일부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고성공룡세계엑스포에 대한 시각은? 군수가 된다면 계속 개최할 생각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중단할 생각이면 그 이유도 밝혀 주기 바란다.

백두현 : 고성공룡세계엑스포(이하 엑스포)는 고성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이바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엑스포를 통한 지역발전이나 경제적 효용성은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엑스포 준비를 위해 공무원들이 엑스포조직위에 파견되어 근무한다. 행사 기간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순환하며 행사장 근무를 하는 등 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엑스포 행사지원으로 일상적인 고성군 행정 업무 및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경남 최대의 관광지인 당항포관광지는 이미 엑스포 개최를 통한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3년마다 열리는 엑스포가 아닌 교육과 안전에 특화된 상설 체험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고성군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함께 전문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다.

김홍식 : 엑스포 입장자 들이 모두 외부 도시로 빠져버리는 현상, 고성읍이 공동화 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철저하게 고성읍 인프라와 연계한 수익형 EXPO를 하겠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4번의 EXPO 노하우와 그동안 구축된 고성 공룡브랜드 효과를 적극 활용 하겠다.

질의 : 경기침체 영향인지 고성군 각종 세외수입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수가 선출직이다 보니 표를 의식하여 강력한 징수에 소극적이다 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

백두현 : 고성군의 체납액은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약 75여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분이 약 37억 원, 세입수입 체납액이 약 38억 원이다. 우선 고성군에 체납액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액 관리를 일원화시키겠다. 체납부분을 단순 체납과, 생계형 체납, 고질 체납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
생계형 체납자(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 법무사, 세무회계사 등과의 상담을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징수를 독려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기관이나 일자리지원사업과 연계해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도 지원하고 세금도 징수하는 따뜻한 징수가 되도록 하겠다.

김홍식 : 체납징수팀을 신설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의 체납징수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야하고,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분할납부 등 운영의 묘는 살려야 할 것이다.

질의 : 후보께서는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재원마련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한다.

백두현 : 군수와 공무원들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세금탈루를 막는 적극적인 징수를 한다면 군민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지역 개발 사업은 국가의 정책 사업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부처별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성군의 신 성장 동력산업인 LNG벙커링클러스터 구축,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투자 선도 지구 지정 등 문재인정부의 국가 정책 사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후보와 정책공약 협력을 통해 도비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이다.

김홍식 : 공약에 따른 재원마련의 대원칙은 공공재적 요소가 적고 사업성이 강한 영역은 민간자본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을 혼합시킬 방안이 필요하며, 최근에 할용되는 방법은 SPC(특수목적법인)이다. 그래서 더더욱 고성관광개발공사가 필요하다.
고성관광개발공사가 해당 공약사업으로 축적한 이익이 다시 새로운 공약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질의 : 공무원 인사에 대한 내부 불만들이 많다 특히 간부공무원 승진 인사는 군수 측근이어야 가능하다는 불만이 쌓여 있다. 군수가 된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백두현 : 고성군청을 고성발전의 싱크탱크로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성군청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을 실시할 것이다. 군수의 역할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불편부당한 민원과 외압을 막아내고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그 공무원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정책사업, 공모사업 유치와 예산확보 등이라 할 수 있다.
군수의 군정철학을 이해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간부로 승진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질과 능력, 지도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객관화하고 공무원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이 간부로 진급할 수 있도록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전문관 제도를 인사에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전문관 제도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확대하여 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청과 사업소, 읍면 등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없듯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김홍식 : 무엇보다 법령과 원칙을 준수하되 소수직렬, 여성을 배려하여야 하며, 여성사무관 목표할당비율은 30%로 하고, 소위 승진우선 계장인 ‘기획, 예산, 경리, 행정, 감사’ 분야를 비행정직에게도 개방한다. 창의력 위주의 인사를 하며,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승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질의 : 최근 통영시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가 통영·고성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백두현 : 행정통합은 자치단체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지역민의 통합 의지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대안, 경제적 효과 등 많은 분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행정통합논의는 군민을 갈라 세우고 고성을 통영에 종속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저 백두현은 우선 고성이 통영과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고성의 경제를 살리고 고성의 현안을 해결할 것이다. 이후 필요할 경우 고성이 주도하는 고성·통영 행정통합을 이루어 내겠다.

김홍식 : 미래의 통영시장이 고성을 탐을 내다니 한편 뿌듯하기도 하다. 일부의 견해이지만 "고성은 인프라를 투입할 수 있는 토지가 훨씬 크고, 통영은 인구가 많으므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통영 흡수론이 있다.
​지금의 고성은 발전 모형에서 초기라고 봐야 하고, 고도 성장을 위해서는 공적 부분의 주도가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통합하면 공적부분의 국·도비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크고 ‘고성 예산 약 5,000억 + 통영 예산 약 5,000억’이 통합된다면, 통합시의 예산은 1조 보다 적을 것이 뻔하다. ​그러면 고성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 대비 고성보다 통영 사람들이 선출직에 당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지역에 예산이 덜 배분될 가능성이 많다.
결과적으로 재정지출 주도 성장이 어려워진다. ​고성은 배고프다. 많은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공적투자를 유도해 내야한다.
고성 땅과 고성인들을  위한 자원의 기획, 배분, 집행 등은 고성사람들의 손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통합은 지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하게 되더라도 고성이 통합시의 중심이 될 때에만 협의가 가능하다. 통합에 반대하지만 통일이 되는 등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통합이 불가피할 때는 적어도 대등한 합병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흡수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코 통합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고성의 주인인 주민의 총의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질의 :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백두현 : 인구는 날로 감소하고 평균 연령은 갈수록 높아만 가는 우리 고성이다. 주민 소득은 감소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대도시로 떠나는 고성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 고성 발전을 책임질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군수로 선출해야 한다. 백두현! 능력 있고 힘 있는 군수로 경제를 비롯해 육아와 보육, 교육, 복지, 안전, 관광, 문화 등을 제대로 책임지겠다. 완전히 새로운 힘 있는 고성군을 만들어가겠다.
고성발전을 위해 이번에는 백두현이다.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김홍식 : 군민의 우려는 두 번의 궐위 상황이다. 엄중하게 클린정치를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