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의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조직 확대 등이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은 어떨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의 인사권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인구 10만명 이하 지자체의 경우 국(局) 신설이 불가’했던 종전의 관련 규정 등을 대폭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의 경우 국을 2개까지 신설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경북 울진군이 자치행정국과 경제건설국 등 2개의 국이 신설하고 정책기획관 제(制)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조직 기구개편안을 마련하고 울진군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에서는 통영시가 국을 하나 더 설치하고 지난 5월 1일 인사를 단행했고 함양군의 경우 국을 2개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는 등 추진이 되고 있다. 함양군 행정직제 개편은 현행 11개 실과에서 1개 관, 13개 과로 증설했다.
부군수 직속 기획예산담당관을 신설하고 행정국, 안전건설지원국 등 2개 국을 신설했다. 행정국 아래는 행정·재무·복지정책·일자리경제·민원봉사·관광체육과 등 6개 과와 안전건설지원국 아래는 안전총괄·건설교통·산림녹지·환경위생·산삼항노화엑스포·도시건축·휴양밸리산업과 등을 두고 있다.
행정직제 개편으로 정원은 634명으로 33명이 증원되고 5급 지도관은 4명, 일반직 6급 이하도 28명 증원됐다.
이런 추세에 따라 고성군도 국을 신설하고 행정조직 확대를 통한 지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고성군에는 4급이 2명 있으나 실장, 과장을 하고 있는데 국이 2개 신설되면 과장이 2명 늘게 된다. 아울러 국으로 승격이 되면 국장이 과장들을 관장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감이 높아지고 현재 부군수가 맡고 있는 경리관을 국장이 맡게 되면서 서로 견제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것.
특히 일부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고성군에서 행정조직 확대를 위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확인 결과, 이 소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내부적 검토를 한 것은 맞다. ‘자체 조직 진단’으로 행정 수요 변화나 흐름에 따라 각 부서의 강화, 신설, 통합 등을 진단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만드는 일상적인 작업일 뿐 행정조직 확대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자체 조직 진단’은 말 그대로 진단일 뿐 민선 8기가 들어서면 새 군수의 공약사업이나 기조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행정조직 개편도 수립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군민들은 행정조직 확대를 통한 지자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A 씨는 “국이 신설되어 국장으로 승격이 되면 책임감도 높아지고 과장도 늘게되면 공무원 사회의 긍정적 활력소가 되는 장점이 있다. 함안이나 고성군은 직무대리 체제이다 보니 이런 빠른 변화와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통영시의 경우 국을 하나 더 설치한다는 계획이 나왔을 때 찬반이 굉장했다. 시장의 보은인사 아니냐,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또 개편을 해야 한다는 등 말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고성군도 새로운 수장이 들어와서 개편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실제 통영시나 함양군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선거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