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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저수지 태양광 “군민이 반대하면 사업 않겠다” |
면장실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확답 받아
그러나 선거 이후 이야기를 하자는 등
완전 포기는 아닌 것으로 추진 가능성 배제 못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점사용 허가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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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 설치 논란(관련기사 3월 16일·23일자 1면 보도) 관련 사업자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않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준호 대가면발전위원장은 “얼마 전 업체 대표와 면장실에서 업체 대표와 만나 협의를 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업체 대표는 지역민이 반대한다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대가저수지 태양광 발전 설치 백지화’ 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업체가 여전히 도 허가를 가지고 있고 군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대응을 할 수 있어 백지화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나 사업자가 현재는 선거 등으로 복잡하니 선거 후에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져 완전 포기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사업자가 선거 때까지 끌면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수그러지거나 새 수장이 들어오면 태양광 발전 설치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송정욱 전 대가면장은 “일단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 “계속 촉각을 세워 상황을 주시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자료 확보, 공중파를 통한 대가면민의 입장 발표 등 준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많은 군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모 씨는 “저수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고성군에 속해 있고 고성군민이 그 터전에서 살고 있는 곳이다”면서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을 떠나 허가를 내어 주기 전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열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고 비난했다.
정 모 씨도 “공사는 국민들의 위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공공기관이 국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사업만을 생각하고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군민들은 이런 사업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도 꼬집었다. 도의 전기발전 승인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점사용허가가 이뤄지고 군의 개발행위 승인 시 환경 등이 고려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모든 절차에 앞서 환경이나 주민 의견 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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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