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개발행위 토목설계분야 업무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장기간 방치 및 일률적인 사업기간 연장 불가 등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고성군이 개발행위 관련 장기간 방치 및 일률적인 사업기간 연장 등 그동안 고질적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개발행위 토목설계분야 업무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허가 단계별 주요 보완사항, 개발행위 협조사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사항, 농·산지전용 관련 협조사항 등 브리핑과 관계자 의견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고성군은 개발행위 협조사항으로 건축 착공신고 후 장기간 방치되는 현장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처리할 것이며 취소된 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자동 취소된다고 했다.
아울러 허가 후 2~3년이 경과되어도 공사 진행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업기간만 연장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장 확인 후 작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기간 연장 또는 연장 불가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부지조성 계획 수립도 요구했다. 과도한 절·성토 후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지형, 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획지 계획상 단차 발생 시 L형측구,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산지부 개발 시 산마루 측구, 개거수로, 횡단측구 등 충분한 배수시설 확도 등 협조를 요청했다.
자연경관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시설 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과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지형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경사도, 기준지반고, 입목축적도 기준 초과부지 원칙적 배체 △주요도로, 주거밀집지역 등 거리제한 기준 원칙적 준수 △사업시행 시 사태, 침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을 당부했다.
허가단계별 요청사항으로는 준공시점에서 현장조사가 미비한 상황에서 변경허가 신청 후 보완 요구 사항이 빈번히 발생해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 후 변경 신청하여 민원처리지연을 방지해 줄 것과 준공검사 시 현장 내 우·오수 계획 상이, 지적 경계 확인 불가사유로 준공지연 및 준공취하 사례가 빈번해 준공신청 전 현장 확인 및 도면 일치 여부 확인 후 준공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정운 민원봉사과장은 “미결되어 준공처리 안된 것이 800여 건에 달한다. 이는 행정력 낭비에 토목설계사무소도 애로를 겪고 있다”며 “보완사항으로 인한 민원처리기간 지연, 태양광 발전 등 대형화로 산림 훼손, 분양목적의 택지 개발에서 난개발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고 했다.
그는 “개발행위에서 장기간 방치현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처리하고 개발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도 일률적인 개발행위 사업기간 연장 등은 최소기간 연장 또는 연장불가로 처리할 계획”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