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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분배 속의 성장을 원한다.
2018년 03월 16일 (금) 16:43:0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장형갑 고성미래신문 지면평가위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성장이냐? 분배냐?’가 화두로 떠올랐다. 
장하성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에서 ‘분배의 실패가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 그리고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정부의 ‘분배와 성장의 관계’는 야당의 반론이 빈약한 가운데, 6·3선거 여당의 전략자산으로 성장하는 듯하다.  
노동자의 안목으로도, 성장 없는 분배란 경제 정체 상태에서 고정된 국민 소득의 분배를 둘러싼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며 소득 향상 욕구가 강한 사회에서는 성장 없는 분배를 사실상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분배 없는 성장이란 앙꼬 없는 찐빵이다. 경제란 무엇인가? 어려운 경제서적 뒤적일 필요 없다. 같이 먹고사는 것이다. 작금의 한국 사회처럼 성장의 과실을 악덕 사용자들이 독식하여,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으로 분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수요 부족과 과잉 생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초래되고,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심화되어 성장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경제 활동 인구 대부분이 임금 노동자인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거시 경제적 순환의 지속과 사회 통합의 유지라는 필요성 때문에, 성장과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성장 쪽에 약간 더 기울어진 경제와 분배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경제를 노·사·정이 가슴 열고 토론할 시기다.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에서는 기업이 생산한 부가 가치 중 더 많이 투자하고, 노동자들에게 보다 적게 분배하려고 할 것이며, 사회 복지 지출도 가능한 줄이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에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정체되거나 악화하는 가운데, 당분간 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임금을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자기 개발의 여유가 없는 노동자들로부터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적극성과 창의성 발휘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는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되고 침체에 빠진다는 정설의 선진국 사례가 있다.
분배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경제는 경제 성장을 둔화 시킬 수도 있고 촉진할 수도 있다. 고생산성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고임금이 지급되면 고비용-저효율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고임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성장과 분배, 노·사 간의 고민이 깊어진다.
이와의 반대로 분배의 개선은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 대량생산 경제에서 고생산성에 상응하여 고임금이 지급되면, 노동자들의 대량 소비가 나타나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가 결합되어 지속적인 고성장이 가능하다. 고성장은 다시 고임금을 가능하게 한다. 이 경우에는 성장과 분배 사이에 선 순환 관계가 형성된다.
2차 대전 이후 30년 동안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황금시대를 누린 것은 바로 이러한 성장과 분배 간의 선순환 관계의 산물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노동자 투쟁이후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지속된 고성장은 상당 부분 고임금이 초래한 대량 소비에 의한 덕택이었다.
다만 성장과 분배 간의 선순환 관계가 지속되려면 임금 상승이 생산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만약 임금이 상승해도 생산성 상승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어 노동자가 내몰리며 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까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은 경제 위기는 주로 이런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분배의 개선과 북지의 향상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다. 고임금과 고복지는 노동자들의 지식과 숙련을 향상시켜 고부가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여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 기반 경제에서 성립하는 성장과 분배 간의 이러한 새로운 선순환 관계를 인식하게 되면 1960~1970년대 대국민 사기극 같은 ‘기만적인 선 성장, 후 분배’ 하는 요상한 이분법적 논쟁도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 
아울러 성장과 분배의 개선이 없으면, 고령자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인간이 사회의 짐이 되어 생명의 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젊은 세대가 노인과 같이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등, 젊은 층의 소비가 침체되고 저 출산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지금 정부는 저성장과 불평등 악화라는 두 가지 재앙으로 허우적거리는 한국 경제를, 실증적인 증거를 통하여 설파하고 경제 민주화에 매진하고 있다.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리자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중의 힘찬 박수를 먹고 완성돼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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