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다시 한 번 지방분권에 대해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움직이고 있다.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코자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자치분권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 책임 아래 지역주민이 자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극히 제한적이다. 지방자치 실시 20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기반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어려워지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재원배분 구조가 불균형적이며 세출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통해 보전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교육과 복지 등의 비용부담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의 자율성도 저하되고 있다. 자치사무에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들이 많지만 자치입법권의 한계로 인해 국회가 법률로 위임해주지 않는 한 지역현실에 적합한 정책들을 구상할 수 없다.

행정수요가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국가주도형 운영방식은 지방의 개별적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오히려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오늘날 경쟁시대에 지방정부는 지역적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주적 결정권과 집행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가 불균형 발전을 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 자치분권에 있어 주민의식 개선과 참여가 꼭 필요한데

△ 주민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들과 자치단체를 연계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전국단위의 단체들뿐이며, 활동이 원활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인근 시군의 제도를 도입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실정인데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고, 예산집행 공개 등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자주 개최하여 자치분권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치분권이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 

몇 년전 고성읍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던 당시 구 고성읍사무소 매각 문제로 주민자치위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활동을 펼쳤고, 구 농업기술센터 매각 문제도 결국 주민들의 목소리 덕에 매각되지 않고 활용하게 됐다. 이렇듯 주민들이 지방으로 이양된 권력을 계속 감시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주민 스스로 한다면 성공적인 자치분권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이쌍자 의원이 바라는 이상적인 자치분권이란

△ 자치분권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이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접해 있고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신속·정확한 행정을 펴는,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주인인 국민이 주인답게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최선 아닐까? 

모든 문제는 수직적인 정부-자치단체 간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모든 권력(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은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에 주어져야 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행정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도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로드 액턴(Lord Acton) 경의 경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모두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